영유아도 무상교육으로 전환 필요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박순범 의원은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이 유치원(8시간)보다 4시간이 긴 상황에서도 유치원보다 누리과정 보조금은 3~4만이 적고, 보육교사 수당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북교육청에 유보 통합 예산으로 이런 비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에 따른 유럽 인구감소 속도보다 빠르다며, 이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최근 2년(2020 ~ 2022년) 사이에 2.5배 정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개인의 병가, 휴직 등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소송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예산은 2022년 2억 원 대비 60%가 감액된 8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은 아직도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강한 질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