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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핀셋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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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핀셋심사

촘촘한 예산 심사를 통한 예산효율성 확보에 총력

황재철_위원장_사진.jpg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투자유치실,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갔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디지털 기반 난임 지원 시스템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며 많은 난임부부와 의가를 현장에서 상담해본 결과 난임원인이 모두 달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해 병원 진료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의 미래기반을 다지기 위한 청년기업 육성 예산이 많음에도 청년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청년기업 인증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긴축재정상황이라도 소방 관련 건물,설비,기구 등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 관련 사업을 진행 할 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은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선진지 체험 연수에 관해 질의하며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연수를 보낸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제대로 된 선진지에가서 배우고 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하회 과학자 마을, 한옥마을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100%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시가스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데 구미는 경북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최대임에도 타 지역보다 비싸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일본은 독도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독도 홍보 예산이 아닌 축제성 예산에 그친다고 질타하며 독도영유권 글로벌 홍보에 강력히 대처하기를 주문했다. 또한 창업기업 공유오피스 사업은 타지역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유사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질타였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이 대한민국 청년 정책평가에서 1위를 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과의 협력, 교육당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 경북 청년 지원에 적극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난방 사정이 열악한 시골 읍면지역은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니 LPG소형 저장탱크라도 하루빨리 보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니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 시켜 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도의 장애인 고용율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파트타임으로 하든, 계약직으로 하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을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인재개발원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없고 교육을 받은 신임 공무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다며 이럴바에는 차라리 인재개발원과 도립대학의 통합을 제안했다. 또한 경북도의 청년지원 정책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꼭 필요한 분야는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며 관련사업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북도립대학교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 퇴직자에 대한 교육 등이 부실하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방식과 실제 업무 역량에 도움이 되지않는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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