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진현환 1차관, 현장의견 청취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시, 조합 등 관계자들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 예정지구의 노후주택, 기반시설 등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면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사업 요건 완화, 통합심의 등 절차 개선, 기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등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지원 시 사업규모, 단독·다세대 비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차관은 서울시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입주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화롭게 확충해 달라”고 당부하고 LH에는 “공동 시행자인 만큼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간 정비사업 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