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 연장해야"

"청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 연장해야"

연체율 증가, 파산 급증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증가와 파산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10조를 넘어섰고 연체는 50% 이상 증가했다. 자영업에 뛰어든 시기가 최근인 20~30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증가가 특히 눈에 띄었다.

  지난 4일 국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이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09조6,65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400억원이 늘어났다.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업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연체액이 지난해 말 27조3,833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에 9조893억원이 늘어나 증가율은 50%에 육박했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6.59%로 가장 높아 사업경험이 적을수록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나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3만1,283명으로 전체의 51.5%에 이르고 있다. 즉,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란 얘기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691조6,23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3,186억원 증가했다

  우리공화당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 지난해 10월에 1차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고, 11월부터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는 사태가 오면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한국의 자영업자는 OECD 국가 가운데 고용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침체가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다”라며, “연착륙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지금은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자 부담 경감과 전기세 지원만으로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면서, “청년 다중채무자부터 대출 원금 상환을 3년 더 유예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