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2명 중 기후공약 후보 3명

대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2명 중 기후공약 후보 3명

이인선, 강대식, 우재준,

경북 단 한 명도 없어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4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총 64명으로  4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기후정치바람'을 포함한 16개 시민단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보물을 분석하고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가 696명 중 168명(24.1%)으로 발표했다. 

  이 중 기후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후보는 74명으로 총 254명 중 29%였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당선자 12명 중 수성구을 이인선,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북구갑 우재준 등 3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의 공보물에 명시된 기후변화 공약은 정당이 제시한 것을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 맞춤 기후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정당 공약만 넣었더라도 후보자가 공보물에 실을 때는 어느 정도 실천 의지와 약속의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보물 재검토를 통해 보다 엄밀하게 당선자가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인식, 기후입법, 지역구 공약을 별도 의제로 명기한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기후공약을 제시한 지역구 당선자는 254명 중 64명(25%)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161명 중 53명(33%),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10명(11%), 진보당 1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정당 10대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발표한 것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의 기후공약 제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지역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후 정책에 대한 비전과 기후공약은 상당히 빈약했다. 

  실제로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기후공약에 비해 반기후적인 개발 공약의 내용과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세이라 로컬에너지랩 팀장은 "기후공약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반기후적인 개발 공약을 함께 제시한 당선자가 대부분이라 개발 공약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기후공약만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기후공약으로는 기후위기 헌법 명시,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 배치, 횡재세법 및 탄소세법 제정, 탈석탄법 제정,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중단, 기후환경에너지종합센터 건립, 기후위기대응 국가비상전략 수립 및 예산 확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소형핵발전소(SMR) 원천 봉쇄,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이 있었다.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6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개발공약을 기반으로 기후공약을 추가한 후보가 많아, 이후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시민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22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기후위기대응 상설특위 구성과 같이 향후 4년간 국회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구조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