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뉴:빌리지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뉴:빌리지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현장 다이브(DIVE) 11번째 일정으로 지난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 다이브(DIVE) =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가치 제고(Value),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뉴:빌리지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현장을 방문해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주차장·CCTV등 주민이 원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에도 주민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기준(용적률·건폐율) 완화,전문가 컨설팅,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현장방문 이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토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뉴:빌리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벽화그리기’와 같이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된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뉴:빌리지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주거지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