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지역 주도형 광역 비자 적극 도입해야"

"외국인 정책, 지역 주도형 광역 비자 적극 도입해야" 

김학홍 행정부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출장에 따라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와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건이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꼽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안된 정책도 부처 이견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되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