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군내 비밀문서 외부 유출 심각"

관리 이력 시스템 구축 안돼
파기대장 관리 무용지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군에 보안문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 유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향후 보안조치 계획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는 관련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정보본부 보고에 따르면, 17~19.6월까지 2급 및 3급 비밀문서 파기건수는 94만 건에 달하지만, 파기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일반 기업들은 대외비 문서의 출력시점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어느 정부 부처 보다 심각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할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육·해·공군에서 비밀문서의 복사를 추적하는 보안복합기, 파쇄 이력을 관리하는 보안파쇄기를 전혀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5년간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분실한 현황이 80건이라고 밝혔지만, 보안 문서의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로 외부로 유출된 문서 현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서 파기대장이 있지만, 파기됐다고 기록된 문서가 실제로 파기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파기대장 관리는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