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 받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56곳 중 26곳 카드 도입 안 해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56곳 중 53.6%인 30곳에 불과했다.
  1년에 넘도록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도입하지 않은 26곳 중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앞장서야 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국회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56곳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은 총 1조 1,407억원으로 이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1.7%인 195억원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1조 1,21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직불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실적이 없는 곳은 대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조달청 등 9곳에 달했고, 복지부 4만원, 공정위 100만원, 병무청 300만원 등 1,000만원 이하로 사용한 곳도 6곳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4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쳤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어 관리가 쉽지만 직불카드는 사용 후 즉시 대금이 인출돼 수시로 영수증 관리를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중앙행정기관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이 저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안내와 활성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은 강제사항이 아닌 부처 자율이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단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조속히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