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 정부 실적강요 지자체는 불만

지자체간 경쟁 과열
행정력 낭비 초래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부의 실적 강요로 인해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제출한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우선 우수기관 표창 원하는 지자체장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의 부담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와 연말에 한 번씩 지자체가 그 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평가하는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도 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선 지자체장들이 ‘행안부 선정 우수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182조 7,625억원 중 61.1%인 111조 5,863억원을 썼다. 작년 상반기(58.5%)보다 집행률이 2.6%포인트 올라갔다.
  ‘늑장 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 하려는 조기집행의 제도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빨리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까지 ‘예산 신속 집행률’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진 건설·개발 사업들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지침을 따를 경우 아직 공사를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미리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시공사들도 선금(先金) 받는 것을 꺼린다. 선금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이다. 무리한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도 크다.
 또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올해 도서관 서적 구매 계획을 세우면서 혼란에 빠졌다. 인기 서적이 나올 때마다 책을 수시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럴 경우 ‘예산 신속 집행률’이 떨어진다. 결국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상반기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많이 사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밖에도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해 연말에 시상하는 포상금 사업이나 신청자가 있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공모사업 등도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신속집행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러다 보니 조기집행대상 사업 중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들도 수두룩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대상 사업 총 42만 1,259개 중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22.5%인 9만 4,803개에 달했다.
  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26.5%에 달했고 ▲서울 24.7% ▲경북 20.5% ▲경기 20.2% ▲충북 19.4% ▲부산 18.0% ▲광주 17.2% 순으로 10%미만 사업이 비율이 높았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강요로 인해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불만 또한 팽배하다”며, “조기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별 경쟁과열, 수시 실적보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상반기 공사집중 발주에 따른 관리감독의 소홀 및 부실공사 가능성 증가, 행정절차로 인해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조기집행 사업 대상으로 분류 등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