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조세 정의 확립에 앞장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명재 의원은 31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8년 3월 22일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2016년 11월 10일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4일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공사비정상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금융실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후 지금까지 총 1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중 18건이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 등)되는 등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