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청와대 하명수사의 민낯"

기무사 계엄령문건 관련자 무죄 선고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기무사 계엄령문건 관련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수사를 하명한 청와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문건 폭로과정에서 제기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수사를 지시한 자는 불법행위자로 낙인찍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사죄해야한다”며, “특히 군사기밀인 계엄령 문건을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조장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하명으로 구성된 군․검 합동수사단은 100여 일간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00여명을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한 뒤 관련자 단 3명만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하였지만, 3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이들에게 적폐 프레임을 씌워 얼마나 무리한 먼지털기식 수사였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