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인사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곽상도, "검찰인사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민정 수석 거취표명 주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똥개 같은 인사를 거두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검사들을 내쳤다. 추 장관이 2013년 의원이던 시절 대정부질문에서 말한 대로 검사들은 겁먹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겁박해서야 되겠나? 추 장관은 즉시 인사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절차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차장 간에 마련한 인사안을 두고 서로 협의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법무부에 인사안을 만들어 대검에 보내주면 검토해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갑자기 부른다면 추 장관은 그냥 가겠느냐?며 왜 불렀는지 이유도 파악하고 어떤 내용 때문에 찾는지 내용도 확인하고 준비해서 청와대에 갔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협의도 마찬가지라며 실무자 간의 인사안 내용을 검토한 후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인데 내용도 모르고 똥개 끌려가듯 갈수 없지 않나 현 정부 장관들은 전부 다 똥개인가?라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인사를 가장 형평성 있는 인사라고 했다며 그러나 핵심요직에 전북 출신 3명, 전남 출신이 1명이 차지했다.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특정지역 인사라고 한다며 추 장관 말대로 이것이 잘된 인사라면 검찰총장한테 보내 이 인사안이 문제가 없는지 괜찮은지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추 장관 말대로 가장 형평성 있는 인사인지 검찰총장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진작 진행하면서 검찰청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왜 유혁 변호사를 보내려고 했는지 설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 공식 공모절차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인사 규정까지 어기려 한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총장과 협의하지 않고 똥개 같은 인사를 해버린 것 같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하지만 신규검사장 임명 문제조차 대검하고 상의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인사규정 위반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절차를 가장 잘 알고 법을 수호해야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신규검사장 임명하는 절차에서 청와대가 하명한 특정인을 검사장에 곧바로 채용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검사와 관련된 모든 인사문제는 청와대 비서관 1명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비서관 3명이 검찰 학살인사를 주도했다는 얘기도 있다. 민정수석은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계신 분인데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뭐하고 있는지 찾아봐야할 것 같다며 적재적소의 민정 수석은 아닌 것 같다. 거취표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