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구체적인 해법 제시해야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구체적인 해법 제시해야

곽상도 의원 토론회 개최

  미래통합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학교 시설 미이용 등을 이유로 일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대학 측 입장, 교육부 측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조사관이 ‘코로나19 관련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곽병선 부회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해지 집행위원장이 릴레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곽상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반환 관련 추계’자료에 따르면 1학기 당 대학생 실질부담 등록금(등륵금-장학금)은 총 2조 8,656억원으로 대학생이 실제로 부담한 등록금의 30%를 지원해줄 경우 8,597억원, 50% 지원해줄 경우 1조 4,328억원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실질부담 등록금 6,861억원의 30%는 2,058억원, 50%는 3,431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1학기 대학생 실질부담 등록금은 [(등록금 총 수납액 – 장학금)÷2학기÷2018년 학생수] × 2020년 예상 학생수 산식으로 도출됐다.

  또 모든 대학생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1조 221억원, 대학원생의 경우 1,268억원 등 총 1조 1,4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곽상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못가게 되면, 학원은 교습비 일부를 반환해주고 있는 만큼 등록금을 받은 당사자인 대학이 우선적으로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정적 여건 차이로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별 재정여건 실태를 파악한 후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