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0.09.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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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욱 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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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욱 악화 전망

2028년 연간 보험료 부담 45만원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욱 악화 전망


2028년 연간 보험료 부담 45만원

 

송언석 국회의원 김천.jpg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했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3조 6,700억원 증가한 17조 7,748억원, 지출은 당초계획 대비 5조 9,641억원 증가한 21조 4,628억원, 수지는 당초 1조 3,939억원 적자에서 2조 2,941억원 악화된 3조 6,880억원 적자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적립금은 3조 6,652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17조 7,363억원, 지출은 21조 5,344억원, 수지는 3조 7,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과의 차이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태겠다는 무리수까지 시도했지만, 실제 기부액이 282억원에 그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고용보험 가입자(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4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금년 34만 6천원보다 10만 4천원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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