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 저렴하게 공급을..."

"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 저렴하게 공급을..."

김희국 의원, 방안 제시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 사업추진 자격 조건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다 보니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주택보증공사의 담보 비율이 너무 낮고, 지방세 등 세금마저 높은데다 공급된 청년임대주택의 규모도 15㎡로 좁고, 임대료도 월 50만원 수준으로 청년수입에 비해 높아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청년임대주택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LH가 서울시에 청년임대주택 전용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대한 권한도 그 적용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한편, 각종 세제도 정비해서 2030이 바라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김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협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