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출·보험에 이어...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늘어난다

보이스피싱·대출·보험에 이어...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늘어난다

국회의원 의정보고에 선거구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5일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연말·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의정 보고 및 우편으로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보다 비대면·디지털 의정 보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때, 선거구민의 성명과 주소는 교부 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자나 전화로 의정보고를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5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시대 의원들의 의정보고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해당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운전중, 휴식중, 대화중 등등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안전문자, 대출권유 전화, 보험권유 전화, 보이스 피싱 등이 공해로 작용되는 휴대전화에 수신문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