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가맹점 의무등록 정부 소상공인 정책방향 역행 기존 가맹점 혼란 우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돼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돼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최근 3년간 성범죄 저지른 경찰공무원 86명 성범죄자 잡는 여청과도 8명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으로 나타났...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해야" 지도기관 유명무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중소기업 비대면 사업 허점 투성이 3차추경 예산 집행률 0.8%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1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신규사업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 기업 선정이 25% 밖에 진행되지 못했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사라진 유통 불가 침수차 1,220대 구멍숭숭 뚫린 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이며,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한...
"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 반드시 추진돼야" 남부내륙철도 중간 단절 안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현황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가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고 수도권에서 경...
전국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 53%에 불과 "조명시설 설치 확대해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이며, 도시지역 조명설치율이 지방지역 설치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18개 노선 ...
산업부 허가받은 태양광·풍력, 5.8%만 사업개시 최근 5년간 410건 중 사업 개시 24건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대부분,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로부터 건설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현재)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2016년 87건, 2017년 67건, ...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따른 피해액 2조 8천억 보상 방안 마련 촉구 20일 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결정을 위한 경제성 판단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방안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월성 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 8천...
주택보증시장 독점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사에 배당잔치 5년간 은행·건설사에 860억 배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이 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주택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지난해 HUG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4%(2,405억원) 늘어난 1조595억원을 기록하며 4,84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