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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상위 50개 도시 중 11개 미국에2024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상위 50개 도시 중 11개 미국에 뉴욕시 굳건하게 1위 투자 가능한 유동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호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50개 도시 중 11개가 미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보고서 2024(2024 World’s Wealthiest Cities Report)’에 따르면 뉴욕시는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켰다. 뉴욕 거주민들의 총 자산은 3조 달러를 넘어서 주요 G20 국가들이 보유한 총 자산보다도 많다. 백만장자는 무려 34만9500명에 달하고, 억만장자는 744명, 수십억 이상을 보유한 부호는 60명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보고서 2024(2024 World’s Wealthiest Cities Report)’에 따르면 뉴욕시는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켰다. 뉴욕 거주민들의 총 자산은 3조 달러를 넘어서 주요 G20 국가들이 보유한 총 자산보다도 많다. 백만장자는 무려 34만9500명에 달하고, 억만장자는 744명, 수십억 이상을 보유한 부호는 60명에 이른다. 국제 자산 이동 스페셜리스트 Henley & Partners가 해마다 발간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보고서 2024(2024 World’s Wealthiest Cities Report)’에 따르면 뉴욕시는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켰다. 뉴욕 거주민들의 총자산은 3조달러를 넘어서 주요 G20 국가들이 보유한 총자산보다도 많다. 백만장자는 무려 34만9500명에 달하고, 억만장자는 744명, 수십억 이상을 보유한 부호는 60명에 이른다. 선두를 바짝 뒤쫓고 있는 2위는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노던캘리포니아의 베이 에어리어다. 이 지역의 백만장자 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82%가 급증해 현재 30만5700명에 달한다. 억만장자는 675명, 수십억 이상을 보유한 부호는 68명이다. 10년 전 선두였던 도쿄는 고액자산가 인구가 5% 감소해 3위로 내려앉았다. 백만장자 인구는 29만8300명이다. 싱가포르는 10년 사이 백만장자 인구가 무려 64%나 증가해 글로벌 순위에서 2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2023년에만 대략 3400명의 고액자산가가 싱가포르로 이주해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백만장자는 24만4800명에 달하고 억만장자는 336명, 수십억 이상을 보유한 부호는 30명에 이른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런던은 꾸준히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올해는 5위로 주저앉았고, 백만장자는 22만7000명, 억만장자는 370명, 수십억 이상을 보유한 부호는 35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사이 10%가 넘게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는 백만장자 21만2100명, 억만장자 496명, 수십억 이상을 보유한 부호 43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2계단이 상승해 6위를 기록했다. 이 도시의 부자 인구는 45%나 되는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파리는 16만5000명의 백만장자를 보유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자산가 14만7000명을 보유한 시드니는 지난 20년 동안 주목할 성장세를 보여 8위로 상승했다. Henley & Partners의 CEO 주어그 스테판 박사(Dr. Juerg Steffen)(https://bit.ly/4bwVNfz)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의 성장을 견인한 핵심 요소로 금융시장의 강력한 실적에 주목했다. 스테판 박사는 “지난해 S&P 500이 24% 오르고 나스닥이 43% 급등하고 비트코인이 무려 155%의 상승 랠리를 보인 것이 부유한 투자자들의 자산을 부양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공학,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발전이 부 창출과 축적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떠오르는 와중에도 기존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스크바의 백만장자 인구는 24% 감소해 3만300명으로 줄었다. 이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에서 부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부유한 도시 상위 50개(Top 50 Wealthiest Cities) 순위에서 중국이 인상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본토 도시 5개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홍콩(백만장자 14만3400명)과 타이페이(3만200명)까지 포함하면 7개 도시가 순위에 들었다. 베이징(백만장자 12만5600명)은 최근 10년 동안 백만장자 인구가 90% 증가해 사상 최초로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한편 홍콩은 4계단이 하락해 9위를 기록했고, 상하이(12만3400명), 선전(5만300명), 광저우(2만4500명), 항저우(3만1600명)는 모두 백만장자 인구가 상당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New World Wealth의 수석 연구원 앤드류 아모일스(Andrew Amoils)에 따르면, 선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가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지난 10년 사이 백만장자 인구가 140%나 급증했다. 앤드류는 “항저우 또한 125%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광저우의 백만장자 인구는 10년 사이 110% 증가했다. 향후 10년간 부가 성장할 잠재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목할 도시는 벵갈루루(인도), 스카츠데일(미국), 호치민시티(베트남)다. 세 도시 모두 지난 10년 동안 도시에 상주하는 백만장자 인구가 10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으로 가보면 두바이가 단연 역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손꼽힌다. 지난 10년 동안 두바이의 백만장자 인구는 78%나 성장했다. 현재 세계 순위는 21위이지만 조만간 상위 20위 안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UAE의 석유 부호 수도 아부다비는 아직 상위 50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만 7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순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프리카와 남미 도시는 상위 50위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떠오르는 몇 도시로 나이로비(백만장자 4400명), 케이프타운(7400명) 등이 있다. 두 도시의 고액자산가는 지난 10년 동안 각각 25%, 20% 상승했다. 슈퍼 리치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손꼽히는 모나코는 평균 자산이 2000만달러를 넘어섰으며 1인당 자산 순위에서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모나코는 거주민 40% 이상이 백만장자로, 인구 중 백만장자 비중이 세계 어느 도시보다 크다. 아파트 가격이 ㎡당 3만5000달러를 가뿐히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World’s Most Expensive Cities) 순위에서도 최상단에 올랐다. 뉴욕시는 주요 부동산의 평균 가격이 ㎡당 2만8400달러로 2위에 올랐다. 그 뒤를 런던(㎡당 2만6500달러), 홍콩(㎡당 2만5800달러), 프랑스의 생장캅페라(㎡당 2만5000달러), 시드니(㎡당 2만2700달러)가 이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Henley & Partners)는 투자를 통한 거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이다. 매년 수많은 고액 자산가와 그 자문인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헨리 앤드 파트너스를 이용한다. 전 세계 40여 개 지부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투자를 통한 거주권 및 시민권 취득은 1990년대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거주권과 시민권을 주요 관심사로 인식하는 투자자, 국제적으로 이동이 잦은 기업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헨리 앤드 파트너스에서는 이와 같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120억달러 이상의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해 온 세계 최고의 투자 이민 정부 자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정부의 신뢰를 받으며 전략 컨설팅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거주권 및 시민권 프로그램의 설계, 설정,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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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7120억원삼성물산,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7120억원 매출 10조7960억원 전년동기 대비 5570억원 증가 삼성물산은 24일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10조7960억원, 영업이익 7120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분기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속에서도 사업부문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 건설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호조로 개선된 실적을 보였으며, 상사는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확대와 수익성 제고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패션도 지속적인 상품별 경쟁력 바탕으로 전년 동기수준 실적 유지했으며, 리조트는 전반적인 파크 호조, 식자재 유통 확대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삼성물산은 2분기에도 대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된 사업체질을 바탕으로 수익기반을 확고히 해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문에서 매출은 5조5840억원, 영업이익 337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 6000억원) 대비 매출은 9840억원 증가(21.4%)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2920억원) 대비 450억원 증가(15.4%)했다. 전분기(4조6780억원) 대비 건설부문 매출은 9060억원 증가(19.4%)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분기(1350억원) 대비 2020억원 증가(149.6%)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적극적인 경쟁력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된 공사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수주한 양질의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본격화되며 전년동기,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했다. 상사부문의 매출은 2조9060억원, 영업이익 850억원으로 매출은 전년동기(3조6040억원) 대비 6980억원 감소(-19.4%)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990억원) 대비 140억원 감소(-14.1%)했다. 상사부문의 매출은 전분기(2조8910억원) 대비 150억원 증가(0.5%)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분기(570억원) 대비 280억원 증가(49.1%)했다. 상사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원자재 가격 하락, 저수익 거래선 효율화 등으로 물량이 축소되며 전년 동기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확대와 수익성 제고로 전분기 대비 높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패션부문의 매출은 5170억원, 영업이익 540억원이다. 매출은 전년동기(5260억원) 대비 90억원 감소(-1.7%), 영업이익은 전년동기(570억원) 대비 30억원 감소(-5.3%)한 수치다. 패션부문의 전분기 대비 매출은 전분기(5450억원) 대비 280억원 감소(-5.1%)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460억원) 대비 80억원 증가(17.4%)했다. 국내 패션 소비심리 위축과 비수기 등의 영향이 일부 있었으나, 브랜드 및 상품 경쟁력 통해 전년 수준의 실적을 유지했다. 리조트부문의 매출은 8420억원, 영업이익은 210억원이다. 매출은 전년동기(7880억원) 대비 540억원 증가(6.9%)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70억원) 대비 140억원 증가(200%)했다. 리조트부문의 전분기 대비 매출은 전분기(9120억원) 대비 700억원 감소(-7.7%)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분기(460억원) 대비 250억원 감소(-54.4%)했다. 파크 콘텐츠 기반 실적 개선 흐름, 식자재 유통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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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리창 총리는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하라""시진핑 주석·리창 총리는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하라" 활빈단 홍정식대표 중국정부가 잠시 보류했던 탈북자 북송을 재개하자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대표는 7일 주한 중국대사 출근시 서울성북동 대사관저와 명동 중국대사관,남산 중국 영사부 앞에서 “강제북송 규탄 및 중단 촉구 시위후 부산,제주 일본총영사관에서 인권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활빈단은 이달 26일부터 27일 중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시 '난민 지위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중국의 리창 총리에 강도높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굶주림을 피해 탈출한 국제 난민인 탈북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면서 “지옥행 사지로 내몰아 고문·폭행을 당하다 죽음에 이르게하는 북송은 반인륜적 인권말살 만행이다”며 “중국이 문명국이라면 G2대국에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답게 야만적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활빈단은 윤석열 대통령,조태열 외교부장관에 중국정부에 대해 “‘조용한 침묵 외교’로만 일관하지 말라"며 "2024년 북·중 수교 75주년에 걸맞는 인권 실천 국가로의 태도 변화를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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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11개 차종 7,738대 제작결함 발견 '리콜'4개사 11개 차종 7,738대 제작결함 발견 '리콜' 현대·기아·랜드로버·폭스바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작된 현대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 및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5월 13일부터 시정조치한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각종 등화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5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의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주차 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는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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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가이드라인 5월 말 최종 확정, 12월 선도사업 선정 추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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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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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 아바나에 임시사무소 설치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하고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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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5명, 주택·정비분야 4명, 교통‧환경분야 4명, 경제‧산업분야 3명 등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24.4.27~’26.4.26)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22.5~’24.4)'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시 활용될 계획이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7년 첫 착공, ’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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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교통정체 개선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교통정체 개선 고속도로 정체 연장 30% 감축 장거리 급행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설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가 2023년 실시한 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로 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 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부천IC→신월IC(경인선 지하고속도로 신설), 수도권제1순환선김포IC→계양IC 및 서해안선광명역IC→금천IC(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 등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으로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을 개선한다.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 Ramp Metering :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 아울러,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 및 설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개소 설치(경부선남사진위IC)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2025년 착수할 계획이다.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29개 분기점에 대해서도 향후 교통정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중장기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연내 목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0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2024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유령정체 = 뚜렷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의미하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완화 및 도로 유지보수의 품질 향상과 작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해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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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벤츠 43개 차종 20만6,844대 '리콜'기아·현대·벤츠 43개 차종 20만6,844대 '리콜' K9, 엑센트, GLE 450 4MATIC 등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20만6,8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기아) 니로 HEV 등 2개 차종 11만1,307대는 엔진동력전달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5월 7일부터, K9 2만1,77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24일부터, 니로 PHEV 등 2개 차종 7,287대는 전조등의 상·하향 전환 불량으로 5월 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엑센트 3만7,05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1만2,629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A 220 Sedan 등 21개 차종 1만2,797대는 계기판의 안개등 표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E 300 4MATIC 등 3개 차종 1,512대는 변속기 배선경로 부적정으로 각각 5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 짚체로키 2,483대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의 배수 구조 설계오류로 제어장치에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4월 30일(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파워 리프트 게이트 = 자동차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