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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 뉴질랜드 총리, 정상회담尹 대통령 - 뉴질랜드 총리, 정상회담 정전 70주년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사의 역내·국제무대 가치 기반 연대 강화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7월 11일 오후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5년 만에 열린 금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국이자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인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2015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2배 이상 성장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하고, 경제통상, 국방, 인적교류 등 양자 실질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함께 참여하는 양국이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IPEF 공급망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유학, 관광을 통한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70여년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이라고 하고,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힙킨스 총리도 양국의 오랜 우호와 연대의 역사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힙킨스 총리는 지난 5월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면서, 뉴질랜드가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NATO 파트너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와 같은 인류 당면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 될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힙킨스 총리는 우방국인 한국의 요청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올 여름 공동 개최하는 FIFA 여자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고, 힙킨스 총리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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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의결후쿠시마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 의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7월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우리 수산인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최근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사고로 유입된 지하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남아 있는 물질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그리고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방류 시 안전기준과 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를 예정이며, 방류된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희석되어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히 낮은 농도로 4~5년 후부터 우리 해역에 도달하므로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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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개최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바이든 대통령 합의 한미 양국은 7월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금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시 채택한 한미 정상 간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다. 한미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NCG 출범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미국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 및 외교당국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제1차 NCG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계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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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 "청년은 국정의 동반자" "우리 함께 바꿔 나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비대면 참여 210여 명 포함)이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①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②청년 고충 3대 현안, ③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고,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또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장관과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정부 청년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대 고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청년도 지방시대’ 주제로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이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이 ‘교육개혁’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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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참석尹 대통령,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참석 선진 과학기술 전파·우수 인재 양성 기여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 노력에 감사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와 젊은 과학기술인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주신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낼 기술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순방시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NASA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은 바 있는데, 이를 주도할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 기술 인재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모여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홍보 부스(10개)를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포부와 희망을 청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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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임대보증 미가입 임차인 피해 방지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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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윤석열 대통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물가 낮추고 안정적 관리 무역수지 지난달 흑자 전환 일자리의 원천 수출 확대 이권 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의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쓸 계획이다.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까지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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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 하반기 하반기 2차 기획조사 추진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한편,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현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했고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1) 장기 체류 외국인 거래신고시 실거주지 증명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제출 의무화,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을 의무화, 2) 외국인 출입국기록(법무부) 자료 공유 법적근거 마련, 3)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정보(보건복지부) 자료 공유 법적근거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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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효과가 없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과,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 지출은 대폭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23~’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4년 예산안 및 ‘23~‘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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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차질없이 추진""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차질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 대곡-소사 개통 시승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으로, 그간 단절되었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돼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 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함께한 시민들과 악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