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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 연장해야""청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 연장해야" 연체율 증가, 파산 급증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증가와 파산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10조를 넘어섰고 연체는 50% 이상 증가했다. 자영업에 뛰어든 시기가 최근인 20~30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증가가 특히 눈에 띄었다. 지난 4일 국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이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09조6,65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400억원이 늘어났다.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업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대출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연체액이 지난해 말 27조3,833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에 9조893억원이 늘어나 증가율은 50%에 육박했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6.59%로 가장 높아 사업경험이 적을수록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나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3만1,283명으로 전체의 51.5%에 이르고 있다. 즉,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란 얘기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691조6,23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3,186억원 증가했다 우리공화당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 지난해 10월에 1차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고, 11월부터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는 사태가 오면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한국의 자영업자는 OECD 국가 가운데 고용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침체가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다”라며, “연착륙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지금은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자 부담 경감과 전기세 지원만으로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면서, “청년 다중채무자부터 대출 원금 상환을 3년 더 유예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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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는 한편,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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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힘으로 도약(跳躍) 이뤄내겠다""3선 힘으로 도약(跳躍) 이뤄내겠다" 임이자 의원 3선 도전 포부 밝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1일 상주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상주·문경 지역 발전을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과 세부 공약을 실천하여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부내륙 고속철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를 맞아 스마트팜 육성·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농산물 유통망 확대로 상주와 문경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상주문경, 놀기 좋고 머물고 싶은 문경상주”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기반시설 제대로 갖춘 살기 좋은 명품도시,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위한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살고 싶은 행복도시, 중부내륙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도래에 맞춰 놀기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라는 큰 비전을 제시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철도 및 도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 등 생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겠다는 것이다. 중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로 ‘상주와 문경을 교통요충지로 도약’, 상수도 확장, 정수장현대화 사업, 하수도보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업그레이드’, ‘물·일손·재해 걱정없는 농업도시’ 등을 제시했다. 전 세대를 위한 복지공약으로는 ‘신혼부부·청년·귀농인을 위한 주거 확보’, ‘출산부터 육아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장애인 불합리한 격차해소’, ‘소상공인 제정부담 완화’ 등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자연환경 유산’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도시생태축 복원,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놀기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에 대한 공약으로는 상주와 문경 각각 3가지 세부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상주의 경우, 농업수도 완성을 위한 스마트팜육성지구 지정, ②이차전지클러스터 제반시설 안정적인 조성으로 미래먹거리 확보,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세계적인 농산물유통물류허브 구축과 경북 일류 수변관광단지 조성이다. 문경에 대한 공약으로는 문경새재·케이블카·하늘길 연계한 경북 제일의 관광도시 조성,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명실상부 체육도시로 육성, 스마트농업과 농산물 유통 확대로 튼튼한 먹거리 확보이다. 임이자 의원은 “서쪽으로 중부내륙철도, 동쪽으로 신공항이 건설되면 상주와 문경은 경북 제일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 기회를 발판으로 3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상주와 문경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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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12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되고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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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엄중 조치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엄중 조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경선을 위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경북에서는 1월 말경 입후보예정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의 게시글에 댓글로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1월 말경 丁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H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H씨의 선거사무관계자 I씨와 지지자 J씨가 2월 15일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됐다.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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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주거환경 개선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 진현환 1차관, 현장의견 청취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시, 조합 등 관계자들과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 예정지구의 노후주택, 기반시설 등을 둘러본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면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사업 요건 완화, 통합심의 등 절차 개선, 기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등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지원 시 사업규모, 단독·다세대 비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차관은 서울시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입주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화롭게 확충해 달라”고 당부하고 LH에는 “공동 시행자인 만큼 조합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간 정비사업 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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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 지급7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 지급 의석 없는 민생당, 총액의 2% 배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천 9백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돼 보조금 총액의 2%가 배분 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조 2항)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 당시 의석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22대 국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천 7백여만 원이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천141원으로 2023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85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적용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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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경북 단수공천 추천 대상자국민의힘 대구경북 단수공천 추천 대상자 대구·경북, 제9차 회의 결과 발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면접을 진행하고 제9차 회의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대구, 강원, 울산, 부산 그다음 밀양시장에 대한 심사 평가를 했고 또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결정을 보류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는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반환점을 돈 만큼 남은 공천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이 공정하게 시스템, 데이터 공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수 추천 후보 총 12명으로 서울에 한 명, 부산에 다섯 명, 대구에 두 명, 울산에 한 명, 강원에 세 명 등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 달서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등이 단수공천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경선 선거구는 총 22개 선거구로 서울 1곳, 부산 6곳, 대구 5곳, 울산 1곳, 대전 2곳, 세종 1곳, 경북 다섯, 경남 1곳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5곳, 중구 남구 노순권, 도태우, 임종헌, 서구 김상훈, 성은경, 이종화. 북구을 김승수, 이상길, 황시엽, 수정구 정상환, 주호영, 권영진, 김용판 등입니다. 경북은 5곳으로 포항시 북구 김정재, 윤종길, 포항 남구 울릉군 김병욱, 문충운, 이상희, 최용규, 경주 김석기, 이승환, 구미갑 구자근, 김찬영, 상주 문경 고윤환, 박진호, 임이자 등이 경선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경남 밀양시장 선거에는 안병국 후보가 1인 단수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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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함께 나눠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함께 나눠 환경공무관들에 감사 인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연휴에도 거리 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을 함께 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조찬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조찬으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운 겨울 아침의 피로를 날려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함께 자리한 환경공무관들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조찬에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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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남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 일정대구·경북·경남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 일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4.10재·보궐선거 대구와 경북은 4일차인 16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북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경북과 대구·경남의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4일차인 16일 오전 10시 49분부터 경남 창원시의창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경남 진주시갑, 경남 진주시을, 경남 통영시고성군,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경남 김해시갑, 경남 김해시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의 고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5일차인 17일은 오전 9시 10분 대구 중구남구를 시작으로 대구 동구갑, 대구 동구을, 대구 서구, 대구 북구갑, 대구 북구을, 대구 수성구갑, 대구 수성구을, 대구 달서구갑, 대구 달서구을, 대구 달서구병, 대구 달성군의 심사가 11시 25분까지 진행된다. 오후 2시 28분부터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갑, 경남 양산시을,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청자의 심사가 진행된다. 같은날 오후 3시 4분부터 경북 포항시북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예천군, 경북 구미시갑, 경북 구미시을,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경북 영천시청도군,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북 경산시,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공천 신청자에 대해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