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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자 혜택 대폭 강화주택청약저축 보유자 혜택 대폭 강화 금리 인상, 금융·세제·청약 시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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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158명 초청 오찬尹 대통령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158명 초청 오찬 대통령 부부, 김영관 지사 동반 입장 예우 표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 행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초청해 존경과 예우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오늘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고,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찬 참석자 중 생존 애국지사인 김영관 지사를 모시고 오찬 행사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김건희 여사는 오찬에 앞서 김영관 지사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 한산모시 적삼은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인 방연옥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김 여사는 지난 6월 9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충남 서천에서 개최된 ‘한산모시문화제’에도 참석한 바 있다. 오희옥, 강태선, 이일남, 권중혁, 지익표, 이석규 등 건강상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 거주 애국지사 6분에게는 고급 모시이불을 별도로 전달했다. 특히 오늘 오찬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메뉴가 준비됐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황해도의 해산물로 만든 해물냉채, 독립운동가들의 주 식재료로 사용되었던 감자로 만든 감자전과 여성 독립운동가 지복영 선생이 즐겨 드셨던 총유병 등 모듬전, 독립운동에 헌신한 권기일 선생이 처분한 종가집의 종가 음식 소고기 떡갈비와 전복, 독립운동가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설렁탕, 백산 안희제 선생이 상하지 않도록 망개나무 잎에 싸서 동지들에게 나눠줬던 망개떡과 선생의 고향인 의령 특산물로 만든 수박화채가 제공됐다. 또 오찬 중에는 나라사랑, 역사사랑, 노래사랑의 기치 아래 활동 중인 역사어린이합창단의 태극기, 아름다운 세상 노래 공연이 있었다. 오찬 행사에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 및 임원, 시·도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광복회원 148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10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과 이택선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2023 잘될거야 대한민국 815런’을 개최한 가수 션(본명 노승환)과 윤동주 시인의 육촌동생이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윤형주 씨,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공헌활동과 선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송진우 선생의 손자),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김구 선생의 손녀), 윤주경 국회의원(윤봉길 의사의 손녀), 김을동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고문(김좌진 장군의 손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동반 입장하고 만세삼창을 했던 장예진 양(장진홍 의사의 고손)이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과 김영관 지사께 경의와 감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를 대표해 김영관 지사가 감사 인사를 하고 가수 션, 양인집 씨(양우조 선생의 손자)가 소감 발표를 하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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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증액 지난 8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 25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대구경북 관계기관들의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절차, 이주자 지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생계지원과 정착을 위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은 당초 안에는 세대 당 1천5백만 원이었으나, 경북도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로 세대 당 2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명당 250만원, 1세대를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신공항 건설지역 경계에서 10km이내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도시 개발‧재생‧물류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등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도 당초 「공항시설법」상(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군공항)의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됐고, 개발사업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경북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다만, 이주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소득자와 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 시행 시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등의 건의안은 아쉽게도 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령의 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발맞춰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요한 공항경제권 조성 계획들을 계속 준비해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완료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주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항신도시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중남부권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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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주재 民·官·軍 국방혁신 핵심 안건 머리 맞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하고 특히, 합동참모의장은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北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北 무인기 침투,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참모의장은 北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 결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고,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진행됐는데, 위원들은 핵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연구개발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고, 주요 관계자로서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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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논의 개시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논의 개시 안보2차장, 美 NSC 국가안보副보좌관·日 NSS 차장 한미일 3국 정부는 지난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은 앤 뉴버거(Anne Neuberger)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副보좌관, 일본은 마사타카 오카노(Masataka Okano)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을 WMD 개발자금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응방안을 한미일이 함께 모색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고위 협의체를 신설하고 3국 간 긴밀한 정보공유, 합동 보안권고문 발표 및 가상자산 세탁기술로 악용되는 믹서(mixer)에 대한 조치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이번 3자 회의체를 사이버안보대화 채널로 정례화하는 방안과 함께 △北 IT외화벌이 인력 공동대응 △가상자산 전문업체와의 협업 등 주요 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9월 초 후속회의를 통해 협의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오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사이버안보 분야 의제와 연계되어 향후 한미일이 정보동맹 수준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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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최고의 예우로 맞이尹 대통령,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최고의 예우로 맞이 정부 출범 후 첫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밤,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국영웅들을 공군 F-35A 호위, 국빈급 예포발사, 기상영접 등 최고의 군 예식으로 예우해 맞이하고, 국군전사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마련됐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오늘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와 북한이 1990년~1994년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그리고 1996년~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이다. 봉환된 7위의 유해 중 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故 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하고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되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12.12.)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형인 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돼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8.1.~9.14.)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8.14.)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 최종호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했다. ‘호국의 형제’인 故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월 26일 06시(현지 시각 7월 25일 11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故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故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美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분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故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았다.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 유족과 함께 앞으로 나가 유해를 맞이했다. 故 최임락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79세)님은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고, 이어서 대통령은 故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하고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하며 영웅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봉환식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故 최임락 일병의 유가족 3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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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 확정 대통령실은 23일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32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다. 우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하여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➀취약계층 지원(2건), ➁공정성 제고(3건), ➂육아‧청소년 지원(5건), ➃생활불편 해소(3건)”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한편,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심층 논의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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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K-방산 성장 논의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K-방산 성장 논의 방산 수출 성과·수출 현안 점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이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다. 진행 안건은 ①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추진 전략, ②주요 방산 수출 성과, ③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한미 안보동맹의 새로운 도약,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❷ 방산 수출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민관 협력을 통해 출구전략 강구 세계 각국이 처한 안보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한다.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군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으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❸ 우리 기업의 역량과 미래, 제대로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Międzynarodowy Salon Przemysłu Obronnego)와 서울 아덱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을 세계 각국에 제대로 선보인다. 9월 예정된 폴란드 MSPO는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다.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알려져 있는 MSPO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추진됩니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NEX1,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한다. 지난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행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한다. 오는 10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2023 서울 아덱스(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 명,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한다.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롭게 준비한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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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켄터키함 방문윤석열 대통령 부부,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켄터키함 방문 "확장억제 실행 강화 양국의 의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9일 오후,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은 선체 길이 약 170m로 트라이던트-II 핵탄도유도탄 약 20여기 적재 가능하며, 트라이던트-II 핵탄도유도탄의 최대사정거리는 약 1만2,000km에 달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방한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의 방한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뤄지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및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하고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능력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고 말하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승함에 앞서 한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환영인사를 통해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자산이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전력이라며 아울러, 40여 년만에 SSBN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연합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대비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협력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또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연합작전협조과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미연합군의 구호는 'We go together'인데 이곳 해군작전사령부의 구호는 'We sail together'"라고 언급하며 장병들과 함께 'We sail together'를 외치기도 했다. 지휘통제소에서 군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시작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국가방위와 해양수호를 위한 핵심부대로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美 항모전투단과의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한미일 대잠전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하여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파도와 싸우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해작사 방문 전 미국의 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방문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켄터키함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준 것”이라며 아울러,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장에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장병 모두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당장 싸울 수 있는 정신 무장과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들을 굳게 신뢰한다. 건승을 기원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잠수함에 첫 한국인 여군 승조원이 탑승하는 것을 격려하며 "여군의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얼마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며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며 이들을 격려하고 조국과 평화를 위해 계속 최일선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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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부패 카르텔 타파, 피해복구 지원에 재정투입" 강조"이권, 부패 카르텔 타파, 피해복구 지원에 재정투입" 강조 尹 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지난 순방에서의 소회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다”,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근 동유럽 순방과 관련해 “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치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