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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되었다.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도보 발간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탄소중립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부서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서로 공통된 지표가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량적 지표, 정성지표 등 각각 취지에 맞게 성과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박성만(영주)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이 EXPO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산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실 홍보전략과 관련하여, 실국별 홍보전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자매결연도시 상호홍보, 해외 주재 경 공무원 관사,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조성되어있는 남북협력 기금을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 예산 증액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투자유치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참여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출장시 기업 CEO 면담,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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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예술적 감동과 삶, 세계교육 표준이 되다경북교육청은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안동에서 ‘2023 경북 학교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9일 저녁 7시 안동실내체육관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본행사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학교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는 학생들의 예술 교육활동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예술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예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민이 함께 예술을 즐기는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29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공연은 안동 차전놀이보전회의 공연과 안동 교육 가족 합창단의 합창, 시 낭송으로 구성된 ‘웰컴 투 안동’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함께 하는 경북 학교 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초․중등 연합합창단의 합창과 경북 뮤지컬 예술학급의 공연, 북부권 초․중․고 연합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무대도 펼쳤다.아울러,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경북 학교 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초청 가수 송소희와 이지훈, 경북 중등 교사 뮤지컬단, 학생 연합 밴드와 연합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 안동지역 합창단이 함께하는 실용음악, 국악, 뮤지컬 공연 무대도 펼쳤다. 이날 개막공연은 학생, 교사, 지역민이 협연한 무대로 다양한 팀이 여러 분야의 공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소통하고 배우는 기회가 됐다.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본행사는 예술 체험 부스 운영, 예술동아리와 교사 사제동행 작품전시, 메인 공연장과 버스킹 공연장에서의 학생 예술동아리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또한, ‘작가 초청 1일 학교’에는 회화․설치 예술 양자주 작가, 현대미술과 사운드 아트 분야의 하쿠승호 작가, 다양한 재료로 자유로운 색채를 구현하는 권소현 화가, 도형을 조합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표현하는 조민지 화가 등 4인을 초청하여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사전 신청을 받은 특강 시간에는 김은비 도슨트의 ‘우리나라 근대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와 최정주 교수의 ‘샹송 가수와 함께하는 남프랑스 미술관 여행’이라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이번 축제는 전시와 발표 위주의 기존 축제와 차별화하여 함께 즐기고 참여하고 나누는 축제로 전환한 것이 색다르다.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연계를 통한 수준별 예술 심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다 함께 공유하고, 지역 관계기관,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킨 것도 큰 의미가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예술 경험은 다르게 보기를 허락하고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라며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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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주 지진 발생 관련 긴급 상황 판단 회의 개최경북교육청은 30일 오전 9시 교육감 주재로 본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동남동쪽 19km에서 발생한 지진‘긴급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했다.긴급 상황 판단 회의는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상황과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 남서쪽 8.9km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경북교육청은 지진 단계별 비상근무를 △규모 4.0 미만 주의 △규모 4.0~4.9 경계 △규모 5.0 이상 심각 단계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없으나 전담 부서인 교육안전과를 중심으로 지진 상황에 대비해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또한, 추가 여진에 대한 모니터링, 경상북도 재산상황실,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모든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인명피해 방지와 교육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를 지시하며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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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효과 '톡톡'봉화군,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효과 '톡톡'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57명 유치…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 농가주 만족도 커 농촌인력난을 겪고 있는 봉화군이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며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베트남과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53명이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올해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봉화군이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57명으로 베트남 하남성과 캄보디아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489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으로 68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했다. 이는 지난해 146명 대비 281%가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가 절실했다. 이에 봉화군은 올해 2월부터 베트남 하남성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재추진하고 3월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유치국가를 다양화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적기 입국할 수 있도록 사활을 다 했다. 그 결과 먼저 4월 18일 베트남에서 3개월간 농작업에 종사할 계절근로자 174명이 입국했으며 5월에는 5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 E-8 체류자격으로 90명이 입국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225명의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 중 상반기 농가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 136명이 재입국해 농작업의 연속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봉화군은 올해 농협이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배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 90일 고용만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간 고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운영하는 등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농가가 가장 어려워하는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군에서는 결혼이민자 4명을 언어소통도우미로 고용해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더불어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재입국 기회를 줘 상반기 출국 근로자의 78%가 재입국했다. 하반기 근로자 중 농가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는 내년에도 봉화군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 봉화군은 더욱 다양한 국가로부터 700여 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적기 도입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와도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계절근로자 유치 파견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필리핀 2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업무현장을 확인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아울러 스리랑카 해외고용부장관은 자국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 봉화군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MOU가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봉화군은 5개국 6개 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로써 코로나19, 국가분쟁 등에 따른 국제정세에도 적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봉화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별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을 개선하고 언어폭력, 임금체불 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며,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각 국가별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군은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포함된 농촌일자리중개센터를 건립해 근로자 주거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공공형계절근로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외국인 직접 고용이 힘든 중소규모 농가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작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늦어져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적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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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모전 기관부문 우수상 쾌거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모전 기관부문 우수상 쾌거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기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산림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목원·정원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교육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매년 30,000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수목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유네스코 ESD(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 등을 통해 세부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완성도를 인증받아 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는 전국 수목원·식물원의 교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교육현황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고품질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산림보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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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경북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교육공무직원 중 전보 직종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전보 직종인 교무행정사․특수교육실무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의 전보 만족도를 조사하여 전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설문 내용은 △전보 만족도와 공정성 △근무지 선호도 △전보 점수 기준 개선 방향 등 19개 문항으로 온라인 링크 또는 QR코드 접속으로 참여할 수 있다.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피·선호 근무지와 전보 개선 방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전보 기준을 개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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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산업 안전보건 업무 유공자와 우수 학교 표창경북교육청은 올해 산업 안전보건 업무에 이바지한 유공자 9명과 우수 학교 1교를 선정․표창해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산업 안전보건 업무 유공자와 우수 학교 표창은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산업 안전보건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과 학교를 선정해 수여하는 교육감 훈격의 표창으로 매년 수여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업무 유공자 9명에게는 전보 가점을 우수 학교인 춘양초등학교에는 표창패와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우수 학교의 사례를 교육안전과 누리집 자료실에 탑재해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내년에는 표창 폭을 더 확대해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타의 본보기가 된 유공자분들께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안전 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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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으로 교육재정 확충경북교육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관한 조사와 경정청구를 통하여 2021년부터 2023년 11월 현재까지 2억 9천3백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29일 밝혔다.부가가치세는 시설 사용료, 건물 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건축비, 시설 유지비 등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하여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 세입 증대 사업으로 발굴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조사하고, 영덕․포항 오토캠핑장 조성비와 시설 유지비, 임대한 폐교 수리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부가가치 세액을 환급받았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세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업무 처리 안내서인 ‘부가가치세 환급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한 바 있다. 백영애 재무과장은 “세입원이 많지 않은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 재원 발굴을 통해 지방 교육재정 수입 증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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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책임회피-법령 핑계 교육계 강력히 질타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교육위원회)은 2023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라며,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라고 지적했다.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해석이다.이와 같은 경북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문에서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에 대한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인권위의 권고문에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 첫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가해-피해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피해 학생의 보호를 논의하지 않은 것, △ 둘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가장 무거운 처벌임에도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하지 않고, 이미 졸업한 시점인 중학교에서 이행하게 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 셋째, '학폭예방법' 제20조4항의 ‘배정’이 가지는 의미를 평준화고교에만 적용하며 비평준화고교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해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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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경상북도의회는 2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 하였다.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손희권 도의원(포항)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건의안에 대해 의장 및 의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까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스마트폰 사용 규제”, “학생들의 수업 태도 개선”이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규제에 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하였다. 손희권 의원은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시간에서만 배운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을 직접 현장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언도 하고, 친구의 발언을 들어보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전자투표를 하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보이는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TV에서만 보던 의회라는 새로운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니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학습으로 처음 도입하여 도내 67개 학교, 3,800여명이 체험하였으며,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도의회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