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 원천봉쇄 '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 윤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14개 상설위원회 출범 4.7 재보궐선거 총력지원 결의 다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14개 상설위원회가 각 지역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속속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월 경북도당 직능위원회와 교육연수위원회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 3월 18일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20일 ‘청년위원회’가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개최된 청년위원회 출범식에는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 ...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전체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
농지투기 의혹, 농식품부 차관 사퇴 촉구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됐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박완수 의원,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으로 이중...
"작년 7월, LH에 직접 직원 투기 제보 있었다" 재직시 개발 정보 미리 파악 LH "감사대상 아니다" 묵살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 내용에 ...
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자율학교 지정, 지역 주민 의견 절차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천)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
"권력형 성추행 범죄 재보궐선거" 대 국민 청와대 피켓시위 이틀째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은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진다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피켓시위를 지난 8일에 이어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시위에는 특별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홍문표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여전히 박원순 사건에 성추행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혀야...
"도 넘은 LH, 퇴직자 채용 회사에 일감 몰아줬다" - 지난해 LH 수의계약 건축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절반이 넘는 11개사에 LH 퇴직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 LH가 체결한 수의계약 2252억원 중 이들 11개사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만 절반에 가까운 948억원에 달해 - 송언석 의원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