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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한국의 인물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상당 소각조폐공사, 한국의 인물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상당 소각 메달 시가 7억 3천만원 소각 결정 조폐공사, 미판매분 총 3만여 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 소각 현황’에 따르면 한국 인물시리즈 메달 미판매분 총 2만9,398점, 시가 7억3,495만원 상당이 소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물시리즈 메달'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인물을 바탕으로 조폐공사가 제작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위인들을 비롯해 이병철(삼성), 정주영(현대), 구인회(LG), 조홍제(효성), 조중훈(한진)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창업자들도 포함됐다. 해당 메달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만9,945점을 생산해 27만547점을 판매했다. 그러나 약 10%인 2만9,398점은 10년 동안 재고로 쌓여 변색 등 시간 경과에 따른 상품성 저하로 소각이 결정된 것이다. 소각 예정인 메달 약 3만여 점은 청동, 백동, 황동 소재로 제작됐는데 소각해 원자재로 매각하면 제품 원가 4억 9,100만원 중 1% 정도만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협 의원은 “재고 및 판매량에 대한 예측 부실로 다량의 메달이 상품성을 잃어 소각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제작·판매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조폐공사가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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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 논란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 논란 24개 휴게소 월평균 10건전체 결제액 대비 0.010% 제로페이 서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휴게소 당 하루에 1번도 이용되지 않은 것(평균 0.35번)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서비스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5일부터 전국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5개월간 제로페이 결제액은 전체 휴게소 24곳의 매출액 774억704만원 중 847만원(0.010%)에 불과했고, 전체 결제 건수 1,058만건 중 1,245건(0.011%)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휴게소 1곳 화성휴게소를 제외하고는 23곳 모두가 5개월여간 하루 평균 1건도 제로페이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충주휴게소의 경우 5개월동안 단 한 명의 이용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10건, 하루 평균 1건도 채 이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결제건수와 결제액의 월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 첫 달인 ▲5월 365건이었던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매월 감소세를 지속, 8월엔 199건으로 시작 달 대비 약 절반(55%)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결제액 역시 5월 203만7500원에서 9월 154만4070원으로 하락했다. 24개 휴게소의 1곳당 월평균 결제금액은 32억이 넘지만 제로페이 결제액은 월 35만3248원(0.011%)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실상 이용자의 외면을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25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195개의 모든 휴게소로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민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의 취지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요분석 없이 오직 이용률 제고만을 위해 도입을 강제한다면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의 사례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제로페이의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정교한 정책과 대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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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 재선임해촉된 '무자격' 호텔등급평가위원 재선임 해촉위원 5년 내 재위촉 불가 과거 고급 호텔의 암행평가 중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들이 최근까지도 호텔업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국관광공사 호텔업 등급평가단(3기)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 3명이 2016년 규정 위반으로 중도사퇴한 자들이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인 A위원은 2016년 당시 부산시 최고급 호텔인 웨스틴조선부산에 본인 외 비전문가 동행인과 함께 묵으면서 객실을 업그레이드하다 적발돼 해촉됐다. 규정에 따라 호텔은 기본 객실에 묵고 평가위원 1인의 비용만 청구하게 돼 있으나, A위원은 당시 동행인들의 식사비까지 지원받았다. 호텔경영학과 교수인 B위원도 서울시 중구 4성급 호텔인 티마크그랜드에 투숙하면서 표준객실이 아닌 상위등급 객실을 이용하다 적발돼 중도 사퇴했다. 이처럼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평가위원들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요령을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5년 이내 재위촉 될 수 없지만,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 이들 3명을 등급평가위원으로 다시 선임한 것이다. 이들 무자격 평가위원들은 최근까지도 호텔업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오다 김재원 국회의원이 지적하자 얼마 전 해촉된 상태다.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된 호텔업 등급결정제도는 2015년 이전까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돼 왔으나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맡아 왔다. 김재원 의원은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무자격 평가위원이 버젓이 호텔등급평가단으로 활동한 것은 평가제도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된다”며 “한국관광공사는 등급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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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무조사 줄이고 대기업 조사비율 높이고""전체 세무조사 줄이고 대기업 조사비율 높이고" 박명재, 지난해 매출 1천억 초과기업 10개중 2개 세무조사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줄고 있지만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2%(3,668개사 중 594개사), 지난해 20.0%(4,010개사 중 804개사)로 2016년 대비 5.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1.4%포인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3.8%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2016년 0.8%에서 2017년 0.7%, 2018년 0.6%로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은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5%, 100억초과 1천억 이하 6.5%,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9.9%, 5천억 초과 구간이 20.5%로 가장 높았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는 2016년 5조3,837억원, 2017년 4조5,046억원, 2018년 4조,5,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년 48%(4조5,046억원 중 2조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조5,566억원 중 3조918억원)로 20%포인트나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득적출률이 상당히 낮았다. 現정부는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몰아 모든 징세역량을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매출액 10억이하 구간에 비해 조사비율이 최대 200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찾아낸 불법행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액 1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적출률이 50%에 달해 1천원을 벌면 5백원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45.5%, 100억원 초과 1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20.9%,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구간에서는 14.1%, 5천억 초과 구간에서는 4.9%에 불과했다. 매출이 높을수록 소득적출률이 낮은 현상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며, 매해 비슷한 양상과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한 무리한 과세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 불복제기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심판청구 건수는 2016년 509건에서 2017년 574건, 2018년 695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부분 대기업이 제기한 청구세액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은 2015년 76건에서 2018년 9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청구세액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인용률도 높았다. 최근 4년간 평균 인용률을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은 1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37%, 100억원 이상은 45%로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인용율을 보였다. 부과세액이 많을수록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명재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비교적 쉽게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어 편의적 징세행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며, “징벌적, 여론몰이식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한 잣대로 세무조사를 운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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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 자유한국당-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나경원 원내대표 전격 참석 경북 지역발전 적극 협조 약속 경북도는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회 일정상 10월 21일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주부터 국회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 한해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스마트산단 지정 등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찰떡궁합을 보여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양 부지사와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교일 도당위원장,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고 특히,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간담회에는 최교일 도당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김재원 예결위원장, 강석호 의원, 김광림 의원, 박명재 의원, 장석춘 의원, 김석기 의원, 백승주 의원, 김정재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교일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지역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했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발전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도에서도 심사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광림 최고위원은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정감사로 바쁜 기간에 이른 아침부터 시간을 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소재부품산업이나 주요 SOC사업,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55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예산 확보 필요성을 보고했다. 경북도가 국비건의 사업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도민들의 교통권의 핵심인 SOC 분야다. 주요 건의내용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포항 영일만항 건설 ▲울릉공항건설 ▲구미 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29개 사업이다.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학․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건의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RoJIC(Robot Job Innovation Center, 로봇직업혁신센터)사업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관광·문화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 등을 건의하였고, 농림·수산 분야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복지·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건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사업과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는 물론,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를 당부하였다. 현재,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라왕경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각 분야별 주요핵심사업 보고가 끝난 후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국비 증액을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회 심의기간동안 국회와 공직자가 힘을 모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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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 해상사격훈련 금지 누구 지시인지 밝혀야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 해상사격훈련 금지 누구 지시인지 밝혀야 해병대 명예 지켜야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파주 스토리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K9 자주포를 육상 순환을 통한 사격을 훈련을 함으로써,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렸다"며,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가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전부터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고 순환훈련을 시작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대의 당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서북해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해병대가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해병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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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0만8,414건최근 5년간 택시 교통사고 10만8,414건 사망 1,033명, 과속 치사율 25.1%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순 전국 택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0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 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만8,414건의 사고가 발생해 1,033명이 사망하고 16만1,86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63명), 경기도(172명), 부산(100명), 경남(62명), 대구(54명), 인천(53명), 광주(50명) 순으로 많았고, 사고발생순은 서울 4만2,536건, 경기 1만3,741건, 부산 7,750건, 대구 7,645건, 광주 4,74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규위반별 택시교통사고 사망자(총1,033명) 비율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63.1%(652명), 과속 18%(186명), 신호위반 8.1%(84명), 중앙선침범 4%(41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3%(34명) 순으로 많았다. 법규위반별 사고 건수는 안전의무 불이행 5만4,129건, 안전거리 미확보 1만5,347건, 신호위반 1만3,841건으로 나타났다. 택시교통사고 전국 평균 치사율(사고건수 100건당 사망자수 비율)은 1.0%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6%로 가장 낮았다. 택시교통사고 법규위반별 치사율을 비교해본 결과, 과속이 25.1%(사고 740건, 사망 186건)로 전체 택시사고 치사율 1%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중앙선 침범 1.4%(사고 3,002건, 사망 41명), 안전의무 불이행 1.2%(사고 54,129건, 사망 652명)순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택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중요한 운송수단인 만큼 사고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 가해자 연령별 사망자(발생건수)를 보면 50대가 438명(4만6,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258명(2만3,786건), 61세-64세가 155명(1만9,543건) 순으로 50대 이상이 8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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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 무산 남북관계의 현주소""남북 월드컵 예선전 생중계 무산 남북관계의 현주소" 북한정권 적에서 제외 자업자득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 생중계를 거부했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예선경기가 북한에서 개최되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북한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의 현주소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남북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져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경기 생중계를 북한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현실과 우리 선수단의 휴대폰까지 통제하는 북한체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국군 장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에서 제외시키고, 정신전력교재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우리와 다른 북한군 특성, ▶북한위협 대응방안, ▶대북억지능력 강화 등을 삭제해 우리 군의 강인한 정신전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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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물으러 온 시민들 입장객으로 둔갑길 물으러 온 시민들 입장객으로 둔갑 "소마미술관은 조작 미술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소마미술관(이하 미술관)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미술관의 입장권을 조작했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또한 미술관 입장객을 부풀린 담당 직원은 꽃보직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마미술관 입장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내 기념사업팀에서(이하 사업팀) 운영하는 미술관의 2015년 입장객수는 24만7,400명이었고 이후 매년 15만 명 이상 관람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2015년 ‘프리다 칼로 전시’ 이후 통계는 사업팀의 입장권 조작을 통해 4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공단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공단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입장권을 발매하는 업무는 스텝이 전담하고 있으며 ‘2015년 프리다 칼로 전시’ 이후부터 입장권을 조작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최근에도 “사업팀 직원들이 스텝에게 18년 9월부터 입장권 조작 강요를 하였고 전 모 과장은 ‘길 물어오는 시민들도 입장객수로 포함시켜라’라며 조작을 지시하였다.”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트88 전시(18.9.14~19.2.24)때 강OO 대리는 날짜별 500명씩(입장객수) 목표치가 있는 종이를 가져와 지시하고 스텝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작했다.’라며 조작 규모에 대해서도 실제 입장객수와 조작 입장객 수의 비율은 20대80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사업팀 전 과장은 스텝들에게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주말에 나올 수도 있고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니 거부권을 행사하라’라며 입장객수 조작에 대한 입막음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등 ‘갑’질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기념사업실 이 모 실장이 ‘올해부턴 조작하지 말자. 조작을 하지 않으면 입장객수 차이가 크게 날 거다. 하지만 올림픽공원에 조각 공원이 있으니 미술관과 올림픽공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을 미술관 입장객 수로 데이터화해보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사업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019년부터 미술관 조각 공원 야외 상설전시 관람 인원을 남3문과 남4문의 주차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라고 보내왔다. 이 모 실장도 입장객수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사업팀은 이 같은 성과 부풀리기를 통해 공단 내 직원들이 선호하는 일명 '꽃보직'으로 영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술관 업무를 담당했던 노 모 팀장은 경영전략실장으로, 이 모 팀장은 미술관 등을 총괄하는 기념사업실장으로, 유OO 팀장은 국회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장으로, 강 모 대리는 현재 투표권 팀(스포츠토토)으로 각각 영전했다. 통상 공단 내 직원들의 순환보직 이동 기간은 평균 3년이지만 미술관 팀장 자리는 2006년 개관부터 단 두 번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10명의 팀장이 이동했고, 공단 관계자 A씨의 말에 따르면 “입장권 조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직 이동이다”라며 사실상 특혜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 사업팀의 이 같은 부당 지시에도 미술관 스텝들은 향후에 있을 전시회에 채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에 신고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 B씨에 따르면 “직원들이 CCTV로 스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사생활 및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항의했지만 어떤 조사도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할 경륜경정 발매원이 실제로는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이모 전 실장의 부인이 발매원으로 근무했었고, 현재도 임직원의 많은 친인척이 발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것은 발매원 사이에서 또 다른 ‘갑’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올림픽공원 내 전시돼 있는 스포츠문화유산인 세계적 조각 작품 220여 점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이 사업팀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마미술관 운영지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일상적인 순찰점검을 바탕으로 주간 단위로 작품에 대한 상세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나 공단 관계자 D씨는 “순찰점검은 한국체육산업개발 담당이라 자세히 모른다”라는 답변과 함께 “올림픽공원 내 범죄예방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일뿐이며 작품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관련 회의나 계획서 작성 등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원 의원은 “조직적으로 입장객수를 조작한 관련자와 관리자들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성과급 및 승진자에 대해 환수 및 강등 조치와 특정인들만 밀고 당겨주는 인사 카르텔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미술관 일용직 스텝에 ‘조작 강요’한 것에 대한 사과와 스포츠문화유산인 세계적 조각 작품에 대한 관리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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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원전 역사 최악의 결정월성1호기 조기폐쇄 원전 역사 최악의 결정 경제성·안전성 모두 갖춰 조기폐쇄 대상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국회가 요구한‘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심의하겠다며 안건을 보류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①정부정책, ②경제성, ③안정성, ④지역수용성 이었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자료를 언급하며 조기폐쇄 근거가 얼마나 졸속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했다. 먼저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라며 비난했다.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이를 뒷받침 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물론 산업부장관의 훈령조차 없을뿐더러 한수원은 오직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로, 이사회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졌다며, 가동률 40%의 비관적시나리오로 경제성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손실 563억원의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월성1호기는 상업운전 시작 이후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고, 조기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손실전망치의 절반인 230억원을 메꿔버렸다고 평가했다. 셋째는 안전성이다. 당시 이사회 자료에도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개선 결과' 모두 만족·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넷째는 지역수용성인데, 이미 이사회는 자료를 통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월성1호기를 폐쇄시킨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참여인원은 56만명을 웃돌고 있다. 장 의원은 “법적근거,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는 될 수 없다” 며 “오히려 계속 가동하여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