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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무력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천4건, 총 1조2천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1.자 86두5 결정)에 따라 많은 부정당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368건으로 이중 300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81.6%)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 280건 중 업체가 승소한 경우는 66건(23.6%)에 불과해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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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강석호 의원, 총력 기울일 것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5일 태풍 ‘미탁’ 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 현장을 찾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4일에 이어 영덕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대책과 복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영덕 병곡면 손천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영해면과 병곡면을 잇는 송천교 붕괴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병곡면 백석1리·백석2리, 창수면 인량리 침수지역을 찾아 가구·도로 침수 피해현장 등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독려했다. 강 의원은 “피해 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울진과 영덕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힘을 합치는 등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보험료와 통신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같은 날 강석호 의원 배우자와 자유한국당 울진 당원협의회 당직자들은 울진시장 내 침수된 가구 수해현장에 투입해 태풍잔해 복구 및 현장 청소를 지원하고 월변마트 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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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평균 근로자 7만원 기업 41만원 부담 늘어年평균 근로자 7만원 기업 41만원 부담 늘어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와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료 부담이 각각 7만원, 41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이번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급여액 수준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추계했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보험료 추가부담은 올해 1만5천원, 내년 6만2천원, 2021년 6만4천원, 2022년 6만6천원, 2023년 6만8천원, 2024년 7만1천원, 2025년 7만3천원, 2026년 7만5천원, 2027년 7만8천원, 2028년 8만원이다. 10월부터 3개월분만 인상된 올해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8년까지의 추가부담 평균을 내면 연 평균 7만1천원 꼴이다. 예정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기업 1곳당 추가 부담도 계산했다. 기업 1곳당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2019년 8만7천원, 2020년 36만1천원, 2021년 37만3천원, 2022년 38만6천원, 2023년 39만8천원, 2024년 41만1천원, 2025년 42만5천원, 2026년 43만9천원, 2027년 45만4천원, 2028년 4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연 평균 추가부담 보험료는 41만3천원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2019년 4천억원, 2020년 1조8천억원, 2021년 1조9천억원, 2022년 1조9천억원, 2023년 2조1천억원, 2024년 2조2천억원, 2025년 2조3천억원, 2026년 2조3천억원, 2027년 2조5천억원, 2028년 2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추가 수입은 19조9천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우려가 높아져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높이게 됐고, 이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실업부조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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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고, 재산 지키는 수단 증여 확산세금 줄이고, 재산 지키는 수단 증여 확산 대구 최다 증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2017년 이후 대구 아파트 중 증여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수성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로, 3년 내 증여건수가 207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대구 아파트 증여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중 최다 증여 단지는 2021년 5월 입주예정인 수성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로, 누적 증여건수가 207건이었다. 다음으로 △같은 수성구의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159건, △수성구 범어센트럴 푸르지오의 128건 순이었다. 달성군의 △대구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가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구 남산자이 하늘채(110건), △달성군 메가시티 태왕아너스(109건) 등 총 8곳의 단지가 증여거래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단지 중 8곳이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8곳은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였고, 실거래 또한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이 중 최고 매매가는 △92건의 증여가 이루어진 힐스테이트 범어가 9억 9천만원(84.92㎡)에 거래됐다, △다음으로 159건이 증여된 만촌 삼정그린코아 9억(84.99㎡), △128건의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8억 8천만원(84.9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20개 단지에서 총 1,981건의 증여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무차별적 부동산 규제에도 대구의 집값은 계속 올랐다. 이에 세금은 줄이고, 가족의 재산은 지키는 수단으로 증여가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증여가 늘수록 매매를 위한 공급이 줄어든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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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 범죄자들 거리 활보 날마다 12건씩 수배 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날마다 12건이 공소시효 만료(완성)로 해제된 수배가 매일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2만 3,215건이다. 이는 연평균 4,643건, 날마다 12건씩 수배가 해제되는 셈이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는 4,252건이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2,324건, 83%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했던 공소시효 만료 수배 해제가 증가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범죄유형별로는 사기ㆍ횡령이 1만 1,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6건, 강도 26건, 절도 384건, 폭력 493건 등 총 909건이었고, 강간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는 14건이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경찰청 본청 34건을 제외한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7,065건(3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기 4,769건(20.7%), 부산 1,455건(6.3%), 인천 1,375건(5.9%), 경북 1,030건(4.4%) 순이다. 2017년과 비교해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93.9%의 울산이고, 뒤이어 광주 156.1%, 전남 151.2%, 경남 135.1%, 강원 109.5%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배가 해제됨으로써 범죄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는 범죄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ㆍ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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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서비스수준 최악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서비스수준 최악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김해국제공항의 공항이용 서비스 수준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등 우리나라 4대 국제공항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피크 시간대)의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중 1인당 카트수, 키오스크 수, 수화물 컨베이어벨트 처리용량, 화장실 수, 의자 수, 안내데스크 상주인력 수 등을 뽑아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가장 열악했다. 우선 승객 대합실의 의자 수는 인천국제공항은 1인당 2.1개인 반면, 김포 0.6개, 제주 0.36개 순이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은 최하위인 0.3개에 불과했다. 인천국제공항은 3만1,310개의 의자를 해당 시간대 1만4,672명의 여행객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김해공항은 8,901명이 2,962개의 의자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 칸수도 인천국제공항은 피크시간에 5명이 1칸을 사용하는 반면, 김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은 20명이 1칸을 사용하고 있었다. 화장실 칸수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남성화장실의 소변기와 대변기의 합계이다. 피크시간대 안내데스크 상주인력도 인천 94명, 김포 12.65명이었으나, 제주는 1.44명, 김해국제공항은 1.33명에 불과했다. 김해공항의 경우 안내데스크 1명이 6,692명의 승객을 응대해야 한다는 결과이다. 특히, 피크 시대간 입국 지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캐로셀)도 부산 김해국제공항이 대당 수하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크 시간대 김포국제공항은 1대의 컨베이어벨트가 수하물 118개, 인천 233개, 제주 228개 순이었다. 그러나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1대의 처리 수화물이 598개였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은 향후 2030 월드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더 빈번히 열릴 것”이라며 “김해공항 확장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공항서비스 개선하는 것 보다 동남권 중추공항에 걸 맞는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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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리 부실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리 부실 공란관리 기업 439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마을기업 사업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이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3월 기준 마을기업 운영현황'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마을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총 1만9,261명이며, 매출액은 1,645억원으로 조사됐다. 마을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은 전남으로 무려 5,311명이었고 다음으로는 충북 1,761명 순이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경기 240억, 전남 206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마을기업 1,555개 중 무려 439개(28%)가 공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인원이 공란의 경우 미운영 마을기업이 2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철저한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555개 마을기업 중 1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157개(10%)로 10개 중 1개 기업은 1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정책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가 불법하도급으로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온 ‘녹색드림협동조합’도 서울시의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보조금 4,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6월까지 총 230개 마을기업이 경영악화와 자진폐업 등으로 지정취소 되었는데 경기지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여파로 자진폐업하는 마을기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관리조차 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보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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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 최대 28.8년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 최대 28.8년 경기 28.8년, 전남 28.2년 ↔ 세종 16.6년, 광주 2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6년이 걸렸고, 뒤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22.8년의 경기였고, 전남 28.2년, 충남 28.1년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9급에서 5급 승진소요연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더 늘어난 지역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2017년 26.1년에서 2018년 26.3년으로 증가했다. 울산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감소했고, 2017년과 비교해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1.9년 줄어든 경북이었다. 5급 사무관에서 2급 이사관의 경우 2급 승진이 없는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승진이 가장 빨랐던 지역은 제주(13.4년)이었고, 뒤이어 광주(14.3년), 충남(15.4년), 경남(15.9년), 인천(16.9년)이었다.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대전(20.7년)이었고, 경북(19.1년), 전북(18.8년), 충북(18.4년), 부산(18.2년)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업무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승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는 곧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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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 기관 80% 국정원 보안지침 반영 안해""산자중기 기관 80% 국정원 보안지침 반영 안해" 소속 기관 61개 중 48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자중기위 소속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 최근 국가정보원이 개정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대부분의 기관이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보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22일, 국가정보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그런데 산자중기위 소속 기관 61개(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포함) 중 48개(80%) 기관이 기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국정원의 지침을 미반영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부처 및 주요 10개 기관에 대한 자료전송 현황을 살펴보면, 업무망PC에서 인터넷망PC로 전송 된 자료가 총 232만 9,499건이었고, 업무망 PC에서 USB 등 외장메모리로 전송 된 자료는 총 45만 9,035건이었다. 외부메일로 전송 된 자료는 1,140만 2,623건이었고, 한국전력이 226만 1,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는 정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유독 공공기관만 정보보안 불감증에 빠져있다"며 "국정원의 정보보안지침 미반영 기관은 한시 빨리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철통같은 정보보안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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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밭 싱크홀, 5년 새 5배 증가도로 위 지뢰밭 싱크홀, 5년 새 5배 증가 국민 안전 위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72건의 싱크홀(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은 도로에 면적 1㎡ 이상이거나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 현상을 뜻한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69건에 불과했던 싱크홀은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5년 새 390%나 늘어나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32건, 강원도 202건, 서울시 135건, 충청북도 120건, 부산시 7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452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이 214건(19%), 다짐(되메우기)불량이 181건(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상하수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홀은 706건으로 62.6%(상하수도 공사부실 40건, 3.5% 포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 지방상하수도는 총연장 13만 1,598km로 전체의 36.92%에 달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 발생이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특히 절반이 넘는 싱크홀이 상하수도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만큼 체계적인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