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호를 위한 탄핵소추안 용납안돼", "李대표야말로 정치 탄핵 대상"

"개인비호를 위한 탄핵소추안 용납안돼", "李대표야말로 정치 탄핵 대상"

정우택 국회부의장

  민주당이 기어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비극 참사를 또다시 당리당략 정치공세용으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악질정치에 참담합니다. 

  핼러윈 참사발생 직후부터 민주당의 목적은 오로지 이재명개인범죄 비호와 국정방해용 정치공세뿐이었습니다. 

  사고수습, 진실규명 구호는 허울뿐, 국무총리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촛불집회에 나가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안,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탄핵소추 반대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이런 무리수를 뉴스로 뉴스를 덮어 이재명 개인범죄 비호와 국정방해를 하겠다는 나쁜 속내.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행안부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 헌재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 동안 장관 공백 상태가 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비극과 참사를 악용하고 국민안전, 정부조직 총괄 주무 부처를 공백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악질정치가 참으로 처참합니다. 

  국회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 특혜, 불법대북송금 등 각종 부정부패, 직권남용 개인범죄혐의를 비호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적 탄핵대상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