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폐지 D-10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폐지 D-1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대책마련 화급"

  북한은 연이어 탄도미사일 도발, 국제법 위반을 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거대 야당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강행하고 있다.

  쌍특검·3국조 국정방해 물귀신 작전으로 국내정치와 민생을 흔드는 내우외환을 자초하는 상황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안팎을 흔드는 만행들 사이에 앞으로 10일여 후 2024년 1월1일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대공수사 토대가 여전히 미흡한 경찰로 완전이관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2020년 입법폭주, 단독개악의 결과다. 

  북한 지령하의 간첩단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암약 중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밀어 붙인대로 아무 대안 없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상실 기간이 계속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완작업을 했지만 임시처방에 불과해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야당의 정치공세 선동이 온 뉴스를 뒤덮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에 우리의 국가 대공 수사·정보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국회입법권을 독점하고 있어 국정원법을 재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책마련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