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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킬러가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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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킬러가 돼선 안된다.

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킬러가 돼선 안된다.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18일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에서 권오을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제 지역별로 차별로 하자. 차별적 최저임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한명 줄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일본의 지역별 업종병 최저임금제를 예로들었다. 일본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후생노동성 기준으로 233개의 산업별 최저임금을 포함해 모두 280개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권 최고위원은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을 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최저임금제가 지역별, 업종별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지역별로는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면 지역별로 시행 시기를 좀 차등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해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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