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 정부는 지원, 민간이 주도

4차산업시대 정부는 지원, 민간이 주도 '연금 사회주의' 우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 갑) 의원은 3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사례를 토대로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의를 주문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인 차등의결권 제도(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4차산업특위의 권고에도 부처간 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4차산업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강조하고, 한진그룹 경영권 상실과 관련해 최근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 증대가 4차 산업 시대에 부적절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