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통합과 전진'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30일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을 좌장으로 개최됐다. 이날 통합과 전진 모임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다음, '백승주의 스마트 국방 독트린(SMART DEFENSE DOCTRINE)' 제하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통합과 전진 모임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치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첫째,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둘째,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산불대책회의에 정부 차관 및 실무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한 것은 현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 행위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에 대해 차관 및 실무자의 집단 불참이 누구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만약에 이번 집단 불참 사건이 특정 정당의 요구에 의한 불참이라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공무원은 청와대의 소속도, 여당의 소속도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셋째,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에 국장급 언론인이 참석한 것이 총선기획이라는 의심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국내 정치에 불개입해야만 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는지에 관하여 철저한 진장 조사가 필요하며, 국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넷째, 언론의 편파성과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통합과 전진은 앞으로 편파적인 언론에 대응하며, 우선 편파성이 강한 YTN을 우선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섯째, 자유한국당 혁신 모임 통합과 전진은 각 분야별로 정책 비전을 준비해 자유한국당이 대안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통합과 전진 모임 의원들의 정치현안에 관한 논의 이후 이어진 '백승주의 스마트 국방 독트린(SMART DEFENSE DOCTRINE)'에서 백 의원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전거전(以戰去戰)이란 표현처럼 전쟁을 잘 준비해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방정책으로 4‘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위 정책이란 국위를 지키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력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 외교적 ‘위’엄을 보장하는 한미동맹 유지와 발전, 통일 ‘위’업을 준비하는 한반도 군사관리, 군의 사회적 ‘위’신을 보장하는 맞춤형 국방관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대한민국이자 스마트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Strong) 국방, 현대화된(Modern) 국방, 적극적(Active) 국방, 개혁적(Reformative) 국방, 시의적절한(Timely) 국방인 스마트(SMART) 국방을 만들어야 한다” 며, “스마트 국방이 달성되면 북핵 폐기,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가짜 평화 폐기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당당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는 김기선 의원, 김도읍 의원, 박대출 의원, 박맹우 의원, 이완영 의원, 정용기 의원, 민경욱 의원, 송언석 의원, 이만희 의원, 백승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