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LH

서민 울리는 LH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부실 수행 전체 매입임대주택 5만3,662가구 중 16%인 8,600호가 입주자 없는 빈집 경기 2,326호, 서울 1,489호, 대전 863호 대구 428호, 경북 400호 등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662호이며, 이 중16%인 8,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등 도심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LH의 안이한 사업 추진으로 상당수 저소득층이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현재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473호, ▲공급중 3,840호, ▲미임대중 1,287호로 구분되며, 이 중 장기 미임대(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경우) 주택은 710호에 달한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LH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저소득층 거주지 마련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적절히 진행되지 못해 710호의 주택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LH는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층·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약 5개월)절차 장기화 같은 지속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 미임대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다가구 입주자 소득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철거・신축 등 다각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