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문제 규제개혁으로 해법 찾아야

택시 월급제 문제 규제개혁으로 해법 찾아야 택시 기사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전면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실패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자는 직원을 줄이고 또는 폐업을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상공인은 폐업의 길을 걷게되고 거리의 수많은 점포에는 매매 또는 임대라는 현수막이 점포앞에 나붙어 있다. 자가 운전자가 늘어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은 줄어드는데 택시 업계의 구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정부에서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택시 제도를 만들었다. 이 개인택시는 모든 택시기사들의 꿈과 희망이다. 개인택시에 재산권을 부여하면서 개인택시 제도로 인해 택시회사는 수입금 대비 고액의 사납금을 강제하고 기사들은 훗날 개인택시를 향한 욕구로 회사에 울며겨자먹기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크고작은 차량사고도 회사에 부담시키지 않고 자신이 부담해 해결하기도 한다. 심지어 개인택시 자격이 다 채워져 갈 무렵이면 조그마한 접촉사고라도 날까 우려한 나머지 경력을 채우기위해 회사에서 차량을 배차받아 곧바로 집으로 와서 세워두고 사납금은 따로 돈을 구해서 회사에 내는 경우도 있다. 택시기사의 장래 희망이라는 달콤한 꿈인 개인택시가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회사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개인택시라는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해 편히 돈을 벌어들이던 택시회사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거나 택시기사를 대량 해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실패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할 것이고 국민의 세금부담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요즘들어 택시협동조합 차량도 가끔 보이고 시골 단위에서는 각 기사가 택시회사의 주주가 되어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관리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 주먹구구식 발상의 완전월급제보다 기사들로 하여금 택시 협동조합 구성을 홍보하고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가진자는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세금을 내면서 택시 넘버를 붙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앉아서 기득권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한명의 회사 사주보다 수많은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안정적이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택시기사의 월급을 채워주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