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에 지급할 연금 빚 940조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연금 빚 940조 뒷감당은 '청년 세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1년 사이 127조 원이 증가해 사상 최대인 1,682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8.2% 늘어난 수치이다. 국가부채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 즉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940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연평균 93조 원씩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문재인 정권 들어 대규모로 뽑기 시작한 공무원 신규 연금 부담은 아직 국가 부채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연금충당부채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권 공약대로 공무원을 17만 명 이상 늘려 버린 상황이 되면, 국가 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다. 시대와 현실을 모두 역행하는 무조건식의 공무원 증원이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공무원을 무작정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국민과 청년세대를 속이고, 그 뒷감당은 결국 인구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평생 내내 해야 하는 셈이다. 공공 일자리 포퓰리즘으로 늘어난 공무원 수 증대로 청년들은 41만 명의 공시족이 되어 공무원이 되겠다고 몰려들지만, 선발 인원은 2%도 되지 못하고 결국 청년들의 미래만 좀먹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