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검사도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채 이테크건설이 참고인으로 연관된 재판을 맡은 점을 문제삼았다. 삼성화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이테크건설은 삼성화재의 피보험자인 군장에너지의 최대주주로 참고인 자격이었다. 주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것이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이 판결로 이테크건설이 피해 입거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며 "법상으로도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며 ‘남편 탓’을 반복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주식이 너무 많다. “청와대는 어떻게 골라도 저런 후보를 골라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 무인 자율주행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사람은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만 하면 되는 시대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앞서가고 있다. 정권의 눈치도, 사사로운 감정도, 금전적인 욕심도, 자신의 명의로 주식투자하는 남편도 없는 인공지능 알파고로 검사도 대체하고 판사도 대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