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월급을 인상하라

법관의 월급을 인상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주식 의혹을 제기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조 수석은 이미선 후보 뒤에 숨어서 카톡질할 때가 아니라 (인사검증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라”며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어떤 방식이든 15년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주 의원과의 맞짱 토론을 요구했다. 35억원 주식 의혹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어떤 방식이든 15년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주 의원과의 맞짱 토론을 요구하고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막심”이라며 “자산의 83%가 주식인 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나섰다. 페이스북에 “‘상식의 바탕’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장관 후보자, 주식거래가 일상화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몰염치”라고 적었다. 황 대표는 “야당의 의견을 마치 비웃고 놀리듯 무시해버리고, 민심의 경고도 묵살하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몰상식, ‘상식 없는 상식’ 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며 “청와대는 차라리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작전을 펴서라도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는 ‘기승전 조국’으로 종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법관의 월급이 생활보장이 되지않아 증권시장을 전전하는 수준이라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누가 신성한 법관이 금전문제로 고민하고 주식투자에 매달리게 했는가? 정치권의 시시비비는 차치하고 정부는 법관의 월급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만큼의 월급을 듬뿍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법관이나 되는 사람이 증권시장을 전전하다가 청문회에서 도마위의 생선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