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1950년 6월 1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남한을 돕는 17개국 39만명과 북한을 돕는 137만명이 참전해 세계 20개국이 참전한 다국적 전쟁이었다. 남한을 돕기위해 가장많은 군사를 보낸 미국에서는 3년간 계속되는 한국전쟁에서 빠지자는 여론이 일고 1953년 미국의 주도로 휴전협정이 이뤄졌다. 휴전이 되고 남한을 돕기위해 달려온 17개국의 군사가 철수하면 당시 남한으로써는 오합지졸이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계속하면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인데 미국의 주도하에 휴전이 이뤄졌으므로 휴전후 남한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은 다른나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미국 자신에게만 집중하자는 여론이 팽배해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계속된 요청에도 미국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약 2만5,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미국에 대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으로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 다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한국전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1954년 11월 18일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이 세계 모든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건 결코 아니다.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는 영국 필리핀 일본이 전부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영토에 배치하고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은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됐다. 우리는 이 조약으로 미군의 주둔으로 북한이 끝나지 않고 휴전중인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은 남침야욕으로부터의 안보와 그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으로 우뚝서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고작 3%에 그치고 있는 이유도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겠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만큼은 절대 평가절하 하거나 파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