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역시 개돼지인가

국민은 역시 개돼지인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확정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례제 산식을 묻는 기자에게 "산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됩니다"라며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라고 말했다. 다른기자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심 위원장은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컴퓨터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건 알 필요가 없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예전에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던 어느 인사의 발언이 다시한번 생각나는 오만한 발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선거제다"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지지율에 따라 n/300석의 의석을 배분하고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된 의석에 모자랄 경우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제도이다. 이미 지역구 당선자가 일정 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0%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탄생했다. 지역구 의원은 28명이 줄고 비례대표 의원이 28명이 늘어나게 된다. 김재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 10석이 감소하고 영남 7석, 호남 6석, 충청 4석이 감소한다. 결국 민주당 14석, 한국당 13석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조차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라고 했다는 것. 의원정수를 늘려야 실효성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원정수를 늘리자니 국민이 반대하고 줄이자니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삻어하는 상황에서 짜 맞추기식으로 밀어부치니 국민들은 점점 그 산식을 알 수가 없다.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제도이다. 의원들도 기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이해할 필요조차 없는 선거제도는 왜 필요할까?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를 실행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