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인권 탄압에 왜 눈 감는가

북한 도발·인권 탄압에 왜 눈 감는가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31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달래기식’ 대북지원만 논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배알도 쓸개도 없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는 온데간데없다. 현재는 북측과의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북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시 합의된 ‘남‧북‧유엔사’ 3자 협의를 통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는 북측의 유엔사 개입 반대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남북 및 미북 접촉을 총괄한 북한 고위층 인사들이 줄줄이 숙청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독재자 후예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시대적 반인권적 만행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민에게 제대로 밝혔어야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국방장관 인준청문회를 앞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5월 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고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이라고 공언했다. 미국 국방 및 정보당국은 이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보 분석과 판단을 완료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아직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제원을 분석중이라고 일관하는 것은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연합대비태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향한 평화구애를 즉각 중단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에 실질적 폐기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고, ▲북한의 반인륜적 조치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