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민주당은 강원산불과 포항지진을 언급하며 재난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를 요구했다. 집권여당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재난추경을 볼모로 민심을 조작하고 한국당을 겁박하려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이번 추경은 재난추경이라는 말도 무색하다. 재난추경에 포항지진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포항주민들도 알고 있다. 전체 6조7천억원 중 포항지진 예산은 1.7%(1천131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절반은 융자(대출)사업이고 지진관련 사업은 몇 건 되지도 않는다. 산불피해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편성에도 한국당은 추경처리와 관련해 시급한 재난분야를 분리해 먼저 심의한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또한 포항지진 극복을 위한 지원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처리가 본질이다. 재난추경에 들어있는 지진관련 사업은 대부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부수적인 사업들이다.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포항지진특별법’을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난추경을 한국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과연 현 시국을 정략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누구인지, 추경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현명한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