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안나는 40만원 인상 "안돼" 30만원 인상으로 '생색' 의혹

생색 안나는 40만원 인상 "안돼" 30만원 인상으로 '생색' 의혹 정부와 민주당이 전국 이장·통장 9만5,000여 명에게 월 20만원 지급되는 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해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돈으로 생색을 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현금 뿌리기를 통해 '꼼수 인상'을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국회 행안위는 이·통장 기본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2,641억원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예결특위에서도 이·통장 수당 인상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통장의 업무는 무한봉사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시골에서의 이통장은 더더욱 그렇다. 비료신청 등 사소한 서류의 대필에서 농가의 비료를 싣고 집집마다 배달도 한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3년까지 월 10만원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그 뒤로 15년간 동결되면서 이·통장의 업무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근래에는 이·통장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장해왔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수당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이·통장은 9만5198명으로, 이들에게 매달 10만원씩 더 주는 데 연간 1142억원이 든다. 각 지자체는 원래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지자체 사업에 쓰게 돼 있는 보통교부세 내에서 수당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수당 인상 방안을 결정해버렸다"며 "정치 도의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40만원 인상은 부결되고 지자체 돈 30만원으로 인상을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해 내년 총선용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