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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문제 해결 공공부문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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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악취문제 해결 공공부문 역할 중요

악취문제 해결 공공부문 역할 중요


  경북 상주시가 2020년도 악취실태조사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5일, 경북 상주시를 '2020년도 악취실태조사 후보지'로 선정했다.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법이 정하는 ‘악취관리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등 악취관리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주요민원지역에 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 모델링을 통해 악취의 원인규명과 악취해소를 위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민원지역이 악취실태조사 후 요건을 충족해‘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고 행정처분이 보다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악취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금년 2월까지 상주시의 악취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를 마친 후, 연말까지 대기 중의 악취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정부의 악취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악취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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