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가짜뉴스 2017년 대선때 가장 많아

사이버 가짜뉴스 2017년 대선때 가장 많아

이해식의원, "근절 대책 강구해야"

  2012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 가운데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상 가짜뉴스(허위사실 공표․비방)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제19대 대선에서 2만5,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총선 4,717건 △7회 지방선거 4,555건 △18대 대선 4,012건 △21대 총선 3,849건 △6회 지방선거 2,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가짜뉴스를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로 규정하고, 총 4만5,675건을 적발해 476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2012년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불법 게시물로 판단돼 삭제 요청한 게시물이 무려 14만 9,228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제18대(’12년) 7,159건 → 19대(’17년) 40,222건으로 약 5.6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방선거는 제6회(’14년) 5,169건 → 제7회(’18년) 25,861건으로 5.0배 △국회의원 선거 20대(’16년) 17,101건 → 21대(’20년) 53,716건으로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가짜뉴스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무제한 퍼나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도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