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1.04.13 (화)

"모든 선출직·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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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모든 선출직·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하라"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엄 정 애

"모든 선출직·고위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하라"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엄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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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와 더불어  눈만 뜨면 터져 나오는 부동산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사로잡혀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20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정부 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할  것이 아니라,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철저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 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즉 모든 선출직· 고위 공직자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충남에도 LH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사례는 없는지, 타 지역에서라도 개발예정지역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지구에서 현직 직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토지를 사서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도지사가 한 것처럼  경상북도는 국책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토지매입 및 투기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LH공사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중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LH땅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정직하게 산 국민들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3월 이내에 이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원칙을 실현하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해체 될 수 있도록 개발지구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차명거래, 투기대출 적법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 등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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