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전국 도로명판 미설치율 43% 달해 조속 확충 노력 필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본궤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 17대 시도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도로명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소요량 1,521,198개에 비해 미설치율은 43%인 64만7,6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도로명판'은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과 함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분류된다. 2019년 8월말까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된 도로명판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 소요량 152만1,198개 중 57%인 87만3,562개에 한해 설치가 완료됐다. 17개 시‧도별 총소요량 대비 도로명판 미설치율 1위는 울산(57%)이며, 2위 전북(55%), 3위 대전(54%), 4위 서울(53%), 5위 충북(48%) 등이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확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 2014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매년 3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5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명판을 지속해서 확충했으나 이면도로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지역별로 약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비롯해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등 각종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 한전KDN 공기업인 한전KDN의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은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천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자료를 확보 하여 분석한 결과 한전KDN의 이모 지역본부장이 과거 팀장·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용업 업체 A사와 총 9억981만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 발주계약은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지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ICT 기술 지원', '한전 요금관리 업무 유지 운영 인력지원' 등이다. 이 지역본부장이 계약체결 당시에 해당 사업 계약의 결정권자였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전KDN은 전산 분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사측 위원으로 이 지역본부장을 위촉했는데, 전환 대상에는 친형 회사인 A사의 노동자도 포함됐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 지역본부장이 '정규직 전환 협의회' 활동 초기에 협의회의 회사측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전력IT사업처 처장 공모에 스스로 지원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이 지역본부장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지속여부, △정규직 전환규모·전환방식, △공모 우대사항, △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는 ‘4차~9차 협의회 회의’와 ‘제1차~6차 전산분야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전KDN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이 지역본부장은 2001년 한전KDN에 입사할 당시부터 자신의 친형이 한전KDN의 협력업체인 A사의 대표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한전KDN 사장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역본부장이 비밀을 숨기고 친형 회사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발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익을 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한전KPS는 채용 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샀는데, 한전KDN은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였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 공공기관의 만행을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촌 쿼터 확대해야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촌 쿼터 확대해야 농촌 외국인 인력 턱없이 부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 증대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도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6,400명+α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현장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강동구 서원농장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농촌의 실상을 설명했다. 강동구 서원농장 대표는 “농촌은 고령화로 젊은이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야하는 데 외국인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모든 농가가 배정인원부족으로 인원 증대를 외치는 상황”이라고 농촌의 인력부족 고충을 토로했다. 임이자 의원은 "농촌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며 "농축산업의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업종을 살펴 중장기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획조정실장은 "농촌 현실에 맞도록 인원 배정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
대구 세대생략 증여 '금손주' 크게 늘어대구 세대생략 증여 '금손주' 크게 늘어 1억 4천여만원 이상 증여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 사례가 1천여 건이 넘고,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 건수가 1,135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1,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 3천 8백여만원에 달한다.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고,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원에서 2017년 516억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1건당 증여액 또한 1억 1천 8백여만원에서 1억 7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원, 1건당 약 1여억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 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00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 '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보복범죄 5년간 1,522명 검거보복범죄 5년간 1,522명 검거강력 처벌, 국가 보호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3건이 발생, 1,4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 중 보복협박등이 590(40.6%)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보복폭행등 318건(21.9%), 보복상해등 216건(14.9%) 순이었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의 2가지 보복범죄가 합쳐진 보복범죄등은 301건(20.7%)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5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4건(16.1%), 부산 181건(12.5%)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62.5%의 인천이었고, 충북 75.0%, 경기 35.1%, 광주 33.3%, 경북 22.2%, 부산 21.7% 순이었다. 부산과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 등 6개 지역에서 2017년 대비 2018년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의 보복범죄에 대해 1,417건, 1,522명을 검거했다. 1,522명 중 보복협박등은 557명, 보복폭행등 330명, 보복상해등 261명이 검거됐고, 보복범죄등(2가지 이상 경합범)이 336명 검거됐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서울 309명(20.3%), 경기 299명(19.6%), 부산 174명(11.4%)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20189년 검거인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242.9%), 충북(150.0%), 강원(23.1%), 서울(1.9%)이었다. 2014년 이후 검거인원 중 구속(구속률)은 39.5%(1,522명 중 60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3.9%로 가장 낮았고, 경기 32.4%, 대전 35.8%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 0%, 충북 20%, 대전 22.2% 순으로 낮았다. 범죄의 계획성과 대상의 특정성 등으로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병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의 보복범죄에 대한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은 52.1%인 799건이었다. 집행유예가 575건(37.5%), 재산형 26건(1.7%) 등이었다.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
가족 간 살인·폭행치사 피해자 468명가족 간 살인·폭행치사 피해자 468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가족 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468명으로 확인됐다. 총 468명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 225명, 살인미수 222명, 폭행(상해)치사가 21명이었다. 지역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살인 49명, 살인미수 62명, 폭행치사 7명 등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살인 41명, 살인미수 32명, 폭행치사 2명 등 75명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은 살인 17명, 살인미수 15명, 폭행치사 1명 등 33명, 경남 살인 14명, 살인미수 15명, 폭행치사 3명 등 32명, 부산 살인 18명, 살인미수 15명 등 31명, 경북 살인 13명, 살인미수 15명 등 28명, 충남 살인 12명, 살인미수 11명, 폭행치사 1명 등 24명, 전북 살인 8명, 살인미수 11명, 폭행치사 2명 등 21명 순이었다. 최근 5살 의붓아들 살인사건, 전남편살인사건 등의 패륜범죄로 인해 가정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무겁다. 가족 간의 살인 및 폭행치사 또한 묵과할 수 없는 패륜범죄임을 인식하고 더욱더 무거운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
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연평균 14만7,788건씩 총 66만5,04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 한편 51만6,606명이 검거되고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0%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 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 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의 7년간 순유입 인구 18만 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 2,996명이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사업이다. 지역 간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는 ‘구도심→혁신도시’가 9만 2,996명(51.1%)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지자체→혁신도시’ 4만 6,790명(25.7%), ‘수도권→혁신도시’ 2만 717명(15.8%), ‘타 시‧도→혁신도시’ 1만 3,624명(7.5%) 순으로 많았다. ‘구도심과 주변지자체 → 혁신도시’로 유출된 인구는 전국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76.8% 해당하는 13만 9,786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주) 3만 6,375명(86.8%), 광주‧전남(나주) 2만 1,029명(73.2%), 경남(진주) 1만 4,308명(82.3) 순이다. ‘구도심→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경우 전북(전주)이 3만 10명(7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원주) 1만 1,290명(58.7%), 경북(김천) 1만 713명(54.1%), 충북(음성) 1만 934명(49.0%) 순으로 많았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주변지자체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중 단신이주자는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1만 2,925명이며, 출퇴근 종사자도 1,8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입주율은 35.7%에 그치고 있다.
-
65세이상 고령운전자 12만5,786명65세이상 고령운전자 12만5,786명 버스, 화물차, 택시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필요 금년 7월기준 버스, 화물차, 택시 운전자 75만3,662명 중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12만5,7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시내·외 버스는 8만7,591명 중 3,117명으로 3.6%, 마을버스는 9,757명 중 2,116명으로 21.7%, 고속버스 2,978명 중 3명(0.1%), 전세버스는 3만9,722명 중 7,825명으로 19.7%, 특수여객 1,864명 중 222명(11.9%), 일반화물 18만5,849명 중 8,556명(4.6%), 개별화물 6만152명 중 7,560명(12.6%), 용달화물 9만8,758명 중 1만6,463명(16.7%), 개인택시 16만3,433명 중 6만1,475명(37.6%), 법인택시 10만3,558명 중 1만8,449명(17.8)로 각각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개인택시 고령운전자 비율이 37.6%로 가장 높고, 고속버스가 01.%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 지역별로 가장 높거나 낮은 고령자 비율을 살펴보면, 시내외버스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5,757명 중 472명(8.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519명 중 1명(0.2%)로 가장 낮았다. 마을버스의 경우도 인천광역시가 24명 중 11명(45.8%)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강원도, 충북, 경북은 1명도 없었다. 고속버스의 경우 경상남도에만 304명 중 3명(10.0%)이 있었고,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한명도 없었다. 전세버스의 경우 서울이 2,691명 중 731명(27.2%)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100명 중 9명(9%)으로 가장 낮았다. 특수여객버스의 경우 제주도가 36명 중 9명(25.0%)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와 전남은 0%로 나타났다. 일반화물의 경우 부산시가 1만4,494명 중 1,034명(7.1%)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가 1,812명 중 21명(1.2%)로 가장 낮았다. 개별화물의 경우 역시 부산시가 3,224명 중 809명(25.1%)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는 개별화물 운전자가 아예 1명도 없었다. 용달화물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952명 중 247명(25.9%)으로 가장 높았고, 역시 세종시는 용달화물 운전자가 아예 한명도 없었다. 개인택시의 경우 부산시가 1만3,820명 중 6,879명(49.8%)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127명 중 34명(26.8%)로 가장 낮았다. 법인택시의 경우 서울이 3만823명 중 7,449명(24.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는 252명 중 11명(4.4%)로 가장 낮았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과거의 65세와 지금의 65세의 신체건강 상태를 같은 선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해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 5년간 32억여원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고,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하고, 1가구 당 평균 25만 7천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거 임대주택 계약해지(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 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964만원(2015)에서 8억 7,604만원(2018) 1.5배나 증가했고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천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고,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 6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